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8-12-18   1964

[포토뉴스] ‘북한인권법안’ 문제점 지적하면 김정일 정권 하수인?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앞에서는 ‘평화통일 탈북인단체연합’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인원이 4명 뿐인 썰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 내용이 실효성없고, 남북관계 갈등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참여연대 의견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그러한 입장이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내용 중 일부 조항들은 반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친북활동>은 애국이고 <반북활동>은 범법행위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왜곡된 주장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결과물이 ‘김정일 선군정치 강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민학살 지속, 개성공단 깽판, 수많은 남한 기업 파산 및 손실 등’이라고 말하는 등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문득 이 분들의 원색적이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 이명박 정부를 모함하는 것이고, 심지어 친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 평화통일 탈북인 연합회 대표 등 4분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 ‘참여연대는 김정일 노동당의 인민학살에 참여하지 말라’ 성명서 낭독 중




▲ ‘기자회견’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한 모습. (촬영하고 계신 세 분 중 한 분은 참여연대 피플TV에서, 다른 한 분은 종로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 기독탈북자회 김태범 회장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에게 서한을 전달.



▲ 김정일 정권 하수인인 참여연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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