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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여야, 시민단체 대표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발족



북핵문제 등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

김근태, 이부영 의원 등의 여야 정치인 40여 명과 박상증, 이김현숙 등 여성, 환경, 평화단체 대표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이하, 평화국민협)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7일 발족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분한 시민적 합의기반 만들터

평화국민협은 이날 현 정부의 북미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시사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합의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을 초월한 협력도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부영 의원은 "여야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꾸린 협의기구를 통해 도출한 의견들을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북한 핵무기의 개발과 한반도 안에서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봉쇄나 무력사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동의한 평화국민협의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의 불씨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단, 한국사회의 일치되고 분명한 메시지 줄 것

▲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정현백 대표


평화국민협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보고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초 미국을 방문, 한반도위기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의 일치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미국내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최초 합의를 모아내는 보고서는 기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미단 참석자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 이우재 한나라당 의원, 박상증 공동대표, 이김현숙 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건영 교수(가톨릭대) 등으로 모아진 상태다.

한편, 이들에 앞서 11일 미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단을 만나, 평화국민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에도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해갈 예정이다.

평화국민협은 지난 2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틀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6인(김근태 의원, 이부영 의원,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회의를 구성, 구체적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시민사회진영과 정치권에 참가를 제안하고 이날 기본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별 추진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평화국민협은 앞으로 더 구성원을 확대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외교 촉진 계기 마련해야"

평화국민협 이김현숙 공동대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진영과 정치권의 결합이 갖는 의의는?

이제껏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해온 외교안보정책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불가의 성역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분단이지 않았는가. 더욱이 주둔군들이 안보를 해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군사주의 중심의 안보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류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재난 등의 비군사적 요소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이제 시민사회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정책에 영향을 주고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개입은 지혜를 모아 더욱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첫 (결합의) 시도가 될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을까?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하는 단계에서 입법 담당자들의 참여 역시 필수적이었다. 이를테면 공동전선을 꾸리는 것이다. 여기에 결합하는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도 국가장래를 장기적인 과점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이런 보편적인 가치와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계가 뚜렷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로가 필요성을 찾아 문제 해결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입법화 등의 과정까지 유기적 관계와 작업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방미 시 국민협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으로부터 담보받았던 안보대신 우리의 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한미관계의 실체와 한미동맹이 파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각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자율성을 얻기 위한 욕망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소파개정의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나 대미 의식에 대한 미국 내 언론들의 왜곡보도 등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간에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변화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미국과 의견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외교와 병행되어야 하는 민간외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국민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집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인터뷰는 월간 <참여사회> 5월호 기사"시민사회 힘으로 북핵위기 돌파구를 열자"에 실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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