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밀주의와 비민주적인 협상으로 일관한 대미 협상자세와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인한 협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로 1)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이전협상, 밀실외교와 국민참여 배제 문제 등) 2)이라크 파병결정 관련 3) 북핵문제 관련 4) 남북관계 개선 관련 5)‘협력적 자주국방’ 관련 6) NSC 정책조정 역할 관련 7)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폐쇄성 관련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 북한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현안 및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수집하고 부처간 업무와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외교안보정책을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 외교노선’과는 달리 매우 대미 추종적이며 ‘자주국방’과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이러한 외교안보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이 내정자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 내정자가 한반도 평화와 균형있는 한미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외교·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있는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밀주의와 비민주적인 협상으로 일관한 대미 협상자세와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인한 협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하여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최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은 동북아와 세계 각 지역의 국지적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만일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개입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되어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이에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9 공동성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져올 위험성에 있다.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큰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이나 한국군이 직접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 합의에 기초해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에게 대규모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자동으로 분쟁에 연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번 한·미 성명에서 주한미군 차출 시 한국 정부가 이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불확실한 장래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체적 상황의 발생 시에는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양측간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절차로 ‘사전협의’를 명시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한미간 ‘협의’라는 이행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이후에는,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울러 위험부담도 없고 조약에 위배되지도 않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두고 정부가 2005년 한 해 동안만 12 차례씩이나 미국 측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언론에 공개된 NSC 상임위 논의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국가의 중대한 안보사항인 만큼 한미간 합의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태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NSC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동북아 분쟁에 대해 한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이 아닌 곳에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인가?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곳으로 분쟁에 차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최근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협상 담당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군사전략이며 한미연합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였고, 외교부 또한 이를 인정하는 외교 각서 초안을 NSC 보고나 대통령 보고 없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심각한 통제불능, 관리부재 등의 행위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 더욱이 최근 밝혀진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NSC는 2004년 3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외교 각서 문안이 2003년 10월 한미간에 교환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통령은 1 년 5 개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 NSC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무유기 또는 고의적 보고누락을 한 것이 아닌가? NSC 사무차장을 지낸 내정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생각인가? –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근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군의 한국 주둔을 명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른다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내정자는 이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경, 확대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되는 만큼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SOFA 협정과 SOFA 협정에 따른 한시적인 분담금 협정 등 주한미군 관련 법제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NSC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과연 이 내정자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된 철학과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평소 이 내정자는 실용외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NSC 사무차장으로 봉직하면서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대미외교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협상 문제 – 미국의 해외미군 신속화, 경량화 전략이 주한미군의 기지통합,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 미 2사단의 군사변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줄곧 미군기지이전(LPP/용산)이 미국의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해왔다.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미국의 GPR이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가? 기지이전 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 대응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보지 않는가? – 정부가 평택으로의 기지 확장이전에 합의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평택지역 토지에 대한 정부의 강제 수용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결국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2004년 12월 이루어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 협정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NSC는 기지이전협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가? 아니면 이를 알고도 기지이전협정을 졸속 처리했는가? 그 어떤 경우라도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기지이전협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 내정자는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 밀실외교와 국민참여 배제 문제 – 이 내정자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기지이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정부의 대미협상이 밀실외교, 정보통제, 국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주권과 정보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NSC는 2004년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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