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8-02-21   1755

[토론]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s://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은 서동만(상지대), 이정철(숭실대), 이희옥(성균관대), 임원혁(KDI), 정욱식(평화네트워크) 입니다.


<토론 1> 서동만(상지대 정치학)

“남주홍 통일국무위원 내정자, 대북 적대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 실용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인사”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대북정보 확보, 미국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자산”


 먼저 이명박 인수위 지지율 하락에 대해, 최근 이명박 인수위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측면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이명박 인수위의 실패를 좋다고만 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진보세력이 반성, 성찰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보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진보세력이 정당성을 얻은 것 같은 효과일 뿐이지 진보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보수는 진보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적대관계 혹은 경쟁관계에 있다 해도, 보수가 제대로 서야 진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법이다. 건전한 보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진보 보수의 양날개를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인수위 정책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현 시점 인수위 정책에서 복원되는 것들은 냉전적 구보수와 큰 차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 내적으로 구보수와 신보수 충돌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진보진영이 여기에 보다 분별력을 갖추고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금 외교안보수석에 임명돼 있는 사람은 중도보수에 가까운 교수출신전문가이고 대북관련 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는 주류 북미라인 인사이다. 그렇다면 대북정책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외교정책 가능성은 어렵게 된다.


남주홍 통일국무위원 역시 교수출신이지만 대북적대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인사이고 실용주의와는 가장 먼 인사이다. 인물 면면 보더라도 장관되기 전에 냉전적으로 뱉어온 발언들은 대북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금까지는 무색무취한 사람이고 카멜론에 가깝다. 총리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할 것이다. 세 명의 주요 정책 결정자를 이끌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든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담론을 강조하는데 외교의 선진화 정책기조가 잘 마련된다면 의미는 있다. 그러나 외교의 선진화는 후퇴되면서 ODA 확대보다 PKO 파병 확대가 강조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외교는 포괄안보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자원 등에 초점 맞춰질 텐데 한미 동맹강화가 어떻게 대러외교 강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나?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환경협력, 안보문화경제공동체 등의 포괄안보가 한미동맹 강화보다 후순위라는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개편에 대해 언급하겠다. 인수위에서는 부정을 했지만 이미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린다.


정보기관의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기에 동아일보 보도는 넌센스에 가깝다. 핵심이 정부부처 통폐합에 맞춰 3차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통일부폐지 이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다. 대북관계 관련해 거대한 인적 인프라를 갖춘 곳이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일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축소시킨다는 것은 통일부 폐지 이상으로 상당한 부작용 생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3차장 산하에 교류 협력 파트가 구조조정대상 될 수 있다. 공작부서의 첩보수집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10년 동안의 남북관계변화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첩보수집은 교류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평양시내 사진을 첩보정보를 통해 봤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한 해 연 2만 명 이상이 평양을 오가면서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것이다. 즉 교류협력과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생생한 대북 인적정보를 얻고 있다. 화해협력과 맞물리는 북측의 개혁개방이야말로 북측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얻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날 대공수사는 감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공수사를 안보수사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수사방향을 바꾸어 왔다. 현대안보이론에서 예방안보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쳐 오며 국정원 개편이라는 실적이 있었다. 최근 국정원 개편 보도는 대북공작, 수사쪽 인력의 재배치까지 말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토론 2> 이정철 박사(숭실대 정치학) 

“외교안보분야는 초당적이어야 함에도 통일부 폐지를 협상용 삼은 것은 큰 불신을 자초”
“남북경협은 공공성 영역에 두고 기업투자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4가지, 즉 인수위 행태, 비전, 실용이념, 남북 경협 관련해서 토론하겠다.


첫 번째, 통일부 폐지 논란을 말하면, 막판 정무적 판단에 의해 졸속적으로 폐지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를 두고 당선자의 의지냐 아니면 대야 협상용이냐 아직도 논란 중이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다시 존속한다라고 언급되면서 그 자체가 협상용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 있다. 첫 번째, 어쨌든 외교안보분야는 초당적이어야 하는데 부처 폐지냐 존속이냐를 협상용으로 다룬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두 번째, 외교통일부를 만들겠다는 발상 관련해서 외교를 국제관계 중심으로만 보다가 정치경제 자원외교 개념들이 확장되면서 외교통상부로 가게 된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이라는 이미지를 빼고 외교통일부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부 업무 자체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비전 관련, 인수위가 글로벌 외교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글로벌 차원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동맹서열에 편승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담론, 평화번영을 강조했었다. 우리에게 평화문제가 번영과 개방, 경제적 성과와 결부되어 있다는 명백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 동북아 중심 담론 제시에 비해 이번 인수위에서는 딱 부러진 통일외교정책의 비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컨텐츠의 빈곤이다.


세 번째, 실용주의 강조 관련, 실용을 이념에 대립하는 것으로 두면 그 ‘실용’의 내용보다는 내용에 대한 태도를 말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실용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용이라고 해서 중도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마지막 비핵개방3000 관련,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현의지보다는 그 앞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동북아 개념을 제시한 것과는 다른 ‘글로벌 코리아’ 말하는데 북한개발이 한국의 성장동력이라고 보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에게 남북경협을 맡기면 힘들다. 기업들은 투자를 선택할 때 이익이 더 남는 쪽으로 투자하려는 생리가 있다. 앞으로 10~20년 동안 대북투자를 공공성 영역에 두고 기업 투자를 독려해야만 정부가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공공성 영역으로 확고히 세우지 않으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역시 큰 의미가 없게 됨을 알아야 한다.


<토론 3> 이희옥(성균관대 정치학)

“한중관계,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축과 병행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인간안보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 위해 동아시아 비전 수립은 반드시 필요”

인수위의 국정 구상을 보면 아직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진보진영 연구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 평가를 성급히 할 필요 없다. 한미동맹 강화가 의지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동만 교수의 말처럼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드러나는 순간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 있을 것이다.


성장주의 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성장신화국 중국을 보더라도 공식보고서에 성장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인수위 발표 때 언급된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식은 이제 중국에서는 안 통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배담론이 과학발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다.


이명박 인수위의 흰고양이 검은고양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렇다보니 실용 너머 무엇이 있는지의 ‘비전’이 없다. 이를테면 외교를 묻는데 있어서 Who are you?라고 묻지만 내가 누군지는 묻지 않는다. 상대가 나에게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억압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Who are we?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묻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한미관계, 북한 핵 해결과정 등은 반드시 한중관계에 영향 준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 있다. 중국도 이 말을 빌려 중국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외교안보팀은 한중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체질적 거부반응 있는 것 같다. 한중관계가 지난 10년 간 너무 빨리 발전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상대화시켜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외교안보측면과 경제측면을 분리해 보려고도 하는 것이다. 


향후 한중 관계는 장기적 공동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회피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 있다. 한국 중국 모두 관망하면서 대신 손님대접은 잘하겠다는 식이다. 지금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조정을 거칠 것이라 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중관계의 격상이다. 박근혜 특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모두 지금의 한중관계를 한층 더 높이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협력적 동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전면적 동반자라 했고, 이번 이명박 당선자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관계란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전면적, 협력적 동반자에서 한 단계 높이는 거겠지만 중국은 차관급 전략적 대화수준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앞으로 전략적 관계는 양자관계 넘어서 글로벌 상태에서의 협력을 말하는데 한미동맹이라는 큰 축이 있어서 병행발전한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대북 작전계획 전환 문제도 중국은 예민해 한다. 한미공조, MD, PSI 등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아시아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ODA협력, 동아시아 문제 접근, 인간안보 포함한 환경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처, 협력체제 구상 등 동아시아 비전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중관계가 당선인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을 거다. 이명박판 실용외교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토론 4> 임원혁(KDI 경제학)

“한미동맹은 수단인데 목표가 되면 한국은 종속변수가 될 뿐”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이명박 인수위의 외교안보정책 중 한미관계 위주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는 발전했고, 외교안보도 독립적 위치를 확보했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와 비슷했던 점이 국제공헌 국가개념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독립적 입지를 확보한 적 있다. 처음 인수위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제시했을 때 그런 부분 기대했다. 실제로 ODA 확대, 패키지 형태로의 개발협력 등은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제에서처럼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 구조적인 상황과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는데 목표가 되어 버리면 한미동맹 제외한 것은 모두 종속변수이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 말하는데 로드맵이 없어 정책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통일부 관련해 부시행정부가 유엔무용론을 말한 존 볼트대사를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은 없다’고 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회창 총재의 선진당 견제를 위한 총선용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결론적으로 초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 국내정치를 상당히 고려했다는 느낌이어서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의 종속변수로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었다. 우리가 상호주의를 할 때 고려할 것이 순서설정, 즉 이슈순위 설정이다. 이는 언제 주고받고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말한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주의적 문제는 인도주의로, 정치군사문제는 정치군사로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 병행적으로 추진해, 그나마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인수위는 정치와 경제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식으로 이슈영역을 확대했는데, 이 말은 북한이 비핵을 해야 그 다음 우리가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형태의 상호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서 실효성 있을까 의문이다.

<토론 5>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인수위 정책방향은 ‘도덕적 현실주의’보다 ‘표리부동형 현실주의’에 가까워”
“미 패권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사변적 검토 없이 한미동맹 복원만 강조…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자율성 위축될 것”


발제에 대해 반론은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표현을 선택하는 신중함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견제시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철학을 ‘도덕적 현실주의’로 규정했는데 ‘도덕적’으로 수용 안되는 표현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이라는 수사만 언급하는 수준이고 도덕성보다는 경제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 굉장히 산만하다. 통일정책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 통일부 폐지하려다가 실패하니까 ‘통일은 없다’를 말하는 인사를 임명하려는 행태를 봐서도 그렇다. 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도덕적 현실주의’라는 표현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산만한 현실주의’, ‘표리부동형 현실주의’가 대중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또 하나 한미동맹 민주화 정책과제 제시 부분에 대해 개념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간의 민주화인지, 혹은 정책결정에 대한 거버넌스 혹은 내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그에 맞는 개념 규정 필요하다. 대중적으로 와 닿는 표현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인수위 외교안보통일정책은 21세기에도 역시 팍스아메리카나가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미 패권의 지속성 담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 사변적 검토 없이 무조건 한미동맹 복원만 앞세운다면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자율성이 위축되는 방향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한국정부가 독자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경기조로 돌아섰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중미간의 입장이 대결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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