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물질 이전 관련 정보왜곡’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수신; 조지 부시 대통령

참조: 스티븐 해들러 미 국가안전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지난 2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Washington Post)는 20일자 기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일 3국에 ‘북한이 판매원’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미 정보기관이 리비아와의 핵물질 거래에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행정부에 보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지난 2월 초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지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미국 내 전문 연구기관이나 IAEA 관계자들 역시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이미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정보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보왜곡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갈등이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조성해왔고, 위기를 안고 있는 교착상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관련 정부에게 통보했다면 이는 동맹국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히 손상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참가거부와 같은 강경한 반발을 불러와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보조작 의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충실한 해명여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협상 의지를 가늠케 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께서 이번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워싱턴 포스트 지가 지난 3월 20일에 보도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 정보 왜곡 기사는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2. 기사는 미 정보기관이 북한이 리비아와의 핵물질 거래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미국 측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미 정보기관이 리비아에 대한 핵물질 이전과 관련해 행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요.

3. 지난 2월 초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중일 3국을 방문하여 ‘리비아에 핵물질을 이전한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국장이 3국에 통보한 내용은 무엇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만일 귀 정부에서 리비아 핵물질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동맹국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귀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를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신 : 노무현 대통령

참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지난 2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Washington Post)는 20일자 기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일 3국에 ‘북한이 판매원’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미 정보기관이 리비아와의 핵물질 거래에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행정부에 보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지난 2월 초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지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미국 내 전문 연구기관이나 IAEA 관계자들 역시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이미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정보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보왜곡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갈등이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조성해왔고, 위기를 안고 있는 교착상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관련 정부에게 통보했다면 이는 동맹국간의 신뢰를 심각히 손상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참가거부와 같은 강경한 반발을 불러와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번 정보조작 의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충실한 해명여부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여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의혹의 진위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워싱턴 포스트 지가 지난 3월 20일에 보도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 정보 왜곡 기사는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를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2. 지난 2월 초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중일 3국을 방문하여 ‘리비아에 핵물질을 이전한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국장이 3국에 통보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3. 리비아 핵물질 이전에 대한 정보가 왜곡, 전달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정부는 마이클 그린 국장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한-중-일 3국을 순회할 당시, 이 같은 행위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5. 미국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호도당한 국민을 대신하여 부시 행정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