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5. 3. 31)

[2005년 3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전략적목표이다.

그런데 지금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정이 의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류포시키고있다.

우리의 《핵보유가 안전보장과 량립될수 없다》 느니 우리의 《핵포기가 곧 반도비핵화》라느니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도적인 외곡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게 만든 근원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을 청산하고 우리와 유관국들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여야 한다.

원래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청산할 목적밑에 우리가 먼저 발기한것이다.

우리가 지난시기 핵무기전파방지조약 (NPT)에 가입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결하였던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자고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것을 우리를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특히 부쉬행정부는 로골적인 핵위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전쟁을 막고 자기 제도,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수 없게 떠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미국은 저들의 핵위협은 뒤전에 밀어놓고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는것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오도해나서고있다.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것이지 그밖의 다른 목적이란 있을수 없다.

완벽한 의미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근원부터 들어내는것이 문제해결의 옳바른 순서로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삼고 핵전쟁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시정책부터 바꾸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남조선에 숱한 전술핵무기를 항시적으로 배비해놓고 핵타격수단들을 수시로 들이밀고있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년례적으로 벌려놓고 핵항공모함전단들과 핵무기탑재 전략폭격기들을 대량 투입하고있으며 일본과 괌도 등지에 전개된 미공군비행대들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모의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하고있다.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지하엄페호파괴를 위한 소형핵무기연구개발에 거액의 자금을 돌리고있으며 지어 얼마전에는 남조선 진해항에 《로스안젤스》급핵잠수함을 은밀히 끌어들여 큰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는것만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자체가 핵무장을 할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물론 이것은 검증을 통하여 확인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핵위협공간을 청산해야 하며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나라들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조선반도비핵화가 실제적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조미가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고 남조선이 미국의 핵우산밑에 있는 조건에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것이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 억제력으로 된다.

6자회담문제도 그렇다.

앞으로의 6자회담은 주고받는식의 문제해결방식을 론하는 장마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방도를 론하는 장소로 되여야 한다.

이제는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론할시기는 지나갔다.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여야 한다.

《선핵포기》를 하면 우리에게 《집단안전담보》도 제공하고 《혜택》 도 차례질것이라는것은 우리더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미국의 지배에 순응하라는 강도적론리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의자에 앉아 호령하고 우리는 꿇어 앉아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식의 불평등한 《회담》을 해서는 언제가도 핵문제가 해결될수 없으며 대결과 긴장만이 증대될것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완전히 청산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6자회담이 자기 사명을 다하자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장소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할바를 다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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