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타결의 경제적 손익 계산서 (현대경제연구원, 2005. 9. 30)

BSR050928_2.pdf6자회담 타결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원칙적 수준의 ‘불완전한 합의’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북핵 타결로 인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향후 9~13년간 6조 5,000억~1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정 지연과 추진 과정상의 추가 발생분은 차제하더라도, 경기 회복 지연 속의 국민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합의 이행이 남북한 경제에 가져다줄 효과는 수십 배에 달한다. 우선 북한 경제에게는 에너지난 해소와 외자 유입 증대로 생산 활동의 정상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경제 협력 증진 과정에서 개혁·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북한 경제에게는 53.2~57.7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자력갱생과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남한 경제에게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르는 국가 신용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 외자 조달 금리 하락, 내·외국인의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된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블루 오션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포함하면, 투입 비용의 11~18배에 달하는 120조 원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는 상호 신뢰 속에 ‘행동 對 행동’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합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불신의 존재로 경수로 제공 시기를 비롯하여 핵 사찰 수용의 범위와 시기 등 6자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합의 도출과 이행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한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조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과 국민적 합의 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첨부파일: 6자 회담 타결의 경제적 손익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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