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6·15남북공동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8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겨냥,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는 현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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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는 미국이 객관적 자료와 증거없이 일방적으로 북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네바 합의가 “북미 쌍방 간에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인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역사적인 합의”인만큼 북미간 제네바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의 축’발언을 시작으로 ‘핵 태세 보고서’와 ‘미국안전보장 전략보고서’를 통해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공언한 미국에 대해 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미국의 이같은 패권주의적 자세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전제인 ‘핵보유 국가가 비보유 국가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통일연대는 반박했다.

통일연대는 이날 북을 향해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핵으로 맞서는 대응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진정한 힘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슬기롭고 정의로운 정치적 협상력이기에 미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연대 홍근수 대표, 실천연대 권오창 공동대표,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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