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OG 공동성명-2003. 1. 7

한·미·일 3국 대표단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위반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북한에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이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노력 의사를 재천명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핵 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신속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한 폐기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근에 취한 핵 동결 해제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과 더이상 무모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지난 6일 채택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지지한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어떤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대표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기존 (비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3국 대표단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데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여전히 필수적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