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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5.12
  • 1084
  • 첨부 1

북 폐연료봉 인출, 평화적 해결 더 어렵게 할 뿐



1. 북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11일) 영변 시험 원자력 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또 방위적 목적에서 핵 무기고를 늘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영변 원자로 가중을 중단시킨 상황을 고려할 때 예견하지 못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조치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이 같은 자극적인 추가 조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특히, 북의 이번 폐연료봉 인출발표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번 북의 조치가 자칫 6자회담 관련 국가들의 강경파들을 자극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 보다는 제재를 동반한 강경조치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겨지지나 않을지 우려가 크다. 북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물론, 우리는 최근의 상황악화에 있어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북의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설득력을 가진 협상안을 내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고위 인사들은 북의 핵 포기 보다는 체제붕괴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해 북의 불신을 고조시켜왔다. 그리고 이 같은 미국의 태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을 더욱 악화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 보유가 정당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북의 핵 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북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정 원한다면,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강경조치들이 북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05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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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제발 입 좀 다물어주면 좋겠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모 연구위원도 핵문제 이후에는 미국에 의한 저강도전쟁이 지속될 것이고
    한반도 전쟁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서도 미국의 한반도 공중전략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않고
    북 선제공격용 핵개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않고
    북핵만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전혀 현실성도 없고, 전략도 안보이는 주장인 것 같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전문가, 석학들도 북미간의 대결을 지켜보며
    북의 전략방향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데
    남쪽땅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불리는 곳의 정치성명이 정부보다 못한 수준이라니.

    북은 미국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축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차라리 이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임.

    합리성을 중요한 지향 가치로 가져왔다고 보이는 참여연대가
    북핵관련해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판단됨.
    혹시 북이 무조건 싫다는 잠재의식의 표출이 아닌가 의심됨.
    북을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미친 핵광신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보임.
    그냥 입을 다물면 좋겠음.

  • profile
    평화를 애걸 복걸 한다고 미국이 침략 안하니
    평화는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는 기다.
    입좀 다물어라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참여연대 미국탓하고 이북탓하면서 결국 얻는게 뭐니, 하는 짓이 미국편이지..........그만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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