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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4.11.30
  • 645
  • 첨부 3

용산기지이전· LPP 개정 협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30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비준을 논하기 앞서 협정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 국회 통외통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논하기에 앞서 철저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 협정) 개정협정안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외통위 상임위 일각에서는 12월 7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위 협정들을 처리한 이후에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듯이 정부가 제출한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은 그 협상과정과 내용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출된 바 있는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해온 협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협정들은 선제공격과 기동타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국정부가 고스란히 추인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단 한차례의 심도 깊은 국민적 논의가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타당성과 위협요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라는 현실론을 앞세워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국회는 위 협정들에 대한 국회 비준을 논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협상과정 및 협상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2004. 11. 30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문화연대/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민중연대/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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