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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제분쟁
  • 2003.03.26
  • 423

국제문제전문가 존 페퍼의 기고



국제문제전문가 존 페퍼는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미국친우봉사회에서 일했던 평화운동가로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NGO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그가 한국의 한 영자신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 주)

연쇄침략자들은 항상 다음 공격 목표를 찾는다. 침략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논리적 근거는 언제 어디서든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다음 작전의 기초작업에 착수한 것 같다.

물론 외관상으로 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서로 사이가 틀어져있지만, 영변의 노후한 시설에 플루토늄을 실질적으로 재가동하는 마지막 레드라인(red line)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미국의 정찰기에 도전하였고, 만약 공격이 시작될 경우 벌어질 모든 참사에 대해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협상에 대한 열의가 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정당한 교환에 대해 수 차례의 제안들이 있었다.

이라크와 같이, 부시행정부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퉁명스러운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일방주의자인 부시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다자적인 틀 안에서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과적인 공격(surgical strike)을 실시하자는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의 위기는 심지의 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예방적 전쟁론을 평양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김정일과 평양의 즉각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부시정부의 개인적 반감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부시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키웠던 미국의 역할을 장황하게 거부하는 것처럼,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한 전적인 책임을 북한에게 체계적으로 돌림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평양과의 외교적인 인식에 대한 약속된 단계를 실행하는데 실패했다. 이라크와 같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가능하고(만약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운반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력이 엄청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무기가 배치되었다. 미국의 24대의 장거리 폭격기가 현재 괌에 있다. 최근 컴퓨터를 기반에 둔 훈련기술의 부분으로 미국의 수송기 Carl Vinson, 6대의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폭격기, 이지스 군함이 남한에 배치되었다. 심지어 주한미군을 DMZ로부터 더 멀리 배치하여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미 국방부가 만약에 북한이 곧 행동하게 된다면 방사능에 의한 오염없이 북한의 핵 재가동을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다 포괄적이고 파괴적인 핵공격이 서울 혹은 도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보복으로부터 북한을 단념시킨다는 것이다.

남한은 그러한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가장 고통받을 것이고, 이미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의 분열을 이미 목격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 남한은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외교통상부 윤영관 장관이 이번 주말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분명히 재강조할 것이다.

북한은 어느 누구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전의 이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유엔사찰단의 이라크 사찰수락과 사모드2(Samoud 2)미사일의 파괴도 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는 평양에 교훈을 준다. 핵무기의 소유만이 미국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평양에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선행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시도에 대해, 많은 민주당원들은 부시행정부가 보다 심각한 북한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비어드 민주당의원은 3월초 상원에서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대해 이라크보다 훨씬 더 절박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곧 부시행정부는 동아시아에 이라크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외교정책의 명백한 모순을 정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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