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5-03-16   1199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은 새로운 군국주의적 침략의 신호탄

6.15공동행사 남측준비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규탄 성명 발표

오늘(3월16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반도 주민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개입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조장해왔다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 ‘6.15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남북해외의 한결같은 의지를 밝히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와 시마네 현의 도발적 행위가 양국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결의문을 통해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이 새로운 침략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시마네 현의 조례안 제정은 100년 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재시도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마네 현과 일본 정부는 양국의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무모한 도발을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 같은 몰역사적 도발행위가 일본군국주의의 패망 60년을 맞는 올해에 진행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동아시아에서 ‘환갑’은 새로운 생의 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 깊은 해를 맞아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이에 기초한 진정한 화해를 통해 평화로운 아시아를 향한 새 출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행보는 한반도 주민은 물론, 대다수 아시아인들에게 새로운 군국주의적 침략의 신호탄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는 또한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로운 아시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다수 일본 시민들의 열망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과거를 반성하고, 낡은 야욕으로부터 환골탈퇴하지 않은 한 일본은 영구히 전범국으로 남을 것이다. 공존을 위한 노력 대신 팽창의 야욕을 드러낸 침략적 처신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군국주의자들에게 있다.

한국민과 아시아인들은 6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의 위정자들과 군군주의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공존의 대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행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새로운 추가적 도발행위의 근절을 확약해야 한다. 시마네 현은 오늘 통과된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을 비롯한 전 아시아인들에게 정중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팽창을 획책하는 한,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15공동행사 남측준비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