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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제분쟁
  • 2005.09.12
  • 1567
  • 첨부 1

시민단체, 핵확산 부추기는 로카쇼무라 가동계획 중단 촉구



오늘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가동계획 철회를 요구하였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의 가동이 세계 핵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감을 심화시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YC,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등은 일본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 가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대정부 질의서를 지난 9월 2일 발송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올해 12월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 재처리공장은 사용후핵연료 400톤으로 본격적인 재처리 작업에 돌입한다. 재처리작업 개시 2년 내 사용후 핵연료 400톤으로부터 플루토늄 4톤을 추출하게 된다. 이후 로카쇼 재처리공장은 처리용량을 점차 증대시켜, 100% 가동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사용후 핵연료 800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8t을 추출하게 된다. 이는 나가사키형 핵무기 1천3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이 동북아지역의 지역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재처리공장 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핵확산 방지와 핵군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세계적인 핵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과 핵군축에 역행한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핵확산 저지를 위한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비핵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용’ 재처리공장을 가동하여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비핵국가들과의 불평등성을 심화시키고 ‘일본이 한다면 우리도 한다’는 구실을 만들어줘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정치적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40톤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생산된 플루토늄을 모두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향후 5년 내 플루토늄 핵연료를 장전할 원자로는 없으며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수십 톤의 플루토늄 재고가 남아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규모 플루토늄 재고는 평화헌법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과 함께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가동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다. 가까스로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농축시설도 재처리시설도 갖지 않는다’는 비핵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가동한다면, ‘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는가’라는 불만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기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장애가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 국가들 나아가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한일 시민사회간 연대와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펼쳐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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