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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제분쟁
  • 2005.12.15
  • 879
  • 첨부 2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121인 공동성명 발표



오늘 (12월 15일)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121인은 내년 2월 실험가동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현재 43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불안과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가동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평화를 바라는 자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시민들이 전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 역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방침에 침묵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그 가동계획의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6년 2월에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400톤(400,000kg)으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본격적인 시험가동을 개시한다. 이 핵재처리작업으로 2년 안에 플루토늄 4톤(4,000kg)을 추출하게 된다. 이어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처리용량을 점차 증대시켜 100% 가동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사용후핵연료 800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불과 6.1kg의 플루토늄으로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핵폭탄을 만들었다. 로카쇼무라에서는 이런 나가사키형 핵폭탄을 무려 1300여개나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매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8kg의 플루토늄으로 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로카쇼무라에서는 매년 1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이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일본 정부조차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사실상의 핵무장’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세계적인 핵확산 저지와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역행한다. 오늘날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핵확산 저지를 위한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비핵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핵재처리공장을 가동하여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비핵국가들과의 불평등성을 심화시키고 ꡐ일본이 한다면 우리도 한다ꡑ는 구실을 제공해서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둘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이미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무려 43.1톤에 이른다(37.4톤은 해외에, 5.7톤은 일본에 있다). 일본 정부는 생산된 플루토늄을 모두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몬주 고속증식로는 사실상 실패한 기술로서 플루토늄을 연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과 함께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ꡐ남북한은 농축시설도 재처리시설도 갖지 않는다ꡑ는 비핵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대규모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가동한다면, ꡐ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는가ꡑ라는 불만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기될 위험성이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심각한 문제라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43톤의 플루토늄과 앞으로 매년 8톤씩 플로토늄을 생산하게 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그야말로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지구적 문제이다.

네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그 주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핵재난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재처리과정은 극히 위험한 과정이다. 플루토늄은 극미량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 해를 입힐 수 있는 독극물질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방사능에 오염된 기체와 폐수를 대기와 바다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로카쇼무라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서 핵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영국의 셀라 필드 핵재처리공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평화를 바라는 자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시민들이 전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무시무시한 핵폭탄의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깊게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 없이 한반도 평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방침에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과거 식민주의 역사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동북아지역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 때 일본 정부가 로카쇼무라 공장을 가동하여 세계적인 핵비확산 노력마저 역행하려고 한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그 가동계획의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2005년 12월 15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Pan Korean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사)우리만화연대(The Cartoon & Animation Society in KOREA)/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The Korean People's Artists Federation)/ (사)한국청소년연합(Korea Youth Union)/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Unification Solidarity for Attainment of 6.15 Joint Declaration and Korean Peninsula)/ KYC(한국청년연합회) (Korea Youth Corps)/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Korea Catholic Labor Apostle Conference)/ 공주녹색연합(Green Gongju)/ 광주전남녹색연합(Green Gwangju)/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National Park Conservation Network)/ 그린훼밀리운동연합(Green Family Movement Associa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Green Christ)/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의 힘(Power of Working Class)/ 녹색미래 (Green Future)/ 녹색연합(Green Korea)/ 다함께(All Together)/ 대구경북녹색연합(Green Daegu)/ 대전충남녹색연합(Green Daejeon)/ 문화연대(Cultural Action)/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 Freedom Practice Committee)/ 민주노동당 Democratic Labor Party)/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위원회(MINBYUN Environment Committee)/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for Democratic Society)/ 민중연대 (Korean People Solidarity)/ 반미여성회(Women Organization against U.S. Occupation)/ 부산녹색연합(Green Busan)/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Buddhist Ecology Federation)/ 비폭력평화물결(Nonviolent Peace force Corea)/ 사회당(Socialist Party)/ 사회진보연대(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생태보전시민모임(Korean Eco-club)/ 설악녹색연합(Green Seolak)/ 수원환경운동센터(Eco Suwon)/ 스크린쿼터문화연대(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시민정치대안(Political Alternatives of Citizen)/ 원주녹색연합(Green Wonju)/ 인천녹색연합(Green Incheon)/ 인천참여자치연대(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Autonomy)/ 전국공무원노동조합(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전국교직원노동조합(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전국농민회총연맹(Korea Peasants Leagu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Trade Unions)/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 전국빈민연합/ 지구촌동포청년연대(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청년환경센터(Korea Eco-Center)/ 평화네트워크(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평화를만드는여성회(Women Making Peace)/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Center for Peace Museum)/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평화일꾼선교회(Workers for Peace)/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풀꽃세상을위한모임(Nature Trail-For the Beauty of This Earth)/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한국비정규노동센터(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Korea Resources Recycling Federation)/ 한국청년단체협의회(Corea Youth Movement Council)/ 한국YMCA전국연맹(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환경과공해연구회(Environment and Pollution Research Group)/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Korean Teacher's Organization For Ecological Education And Action)/ 환경운동연합(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환경정의(Citizen'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총 67개 단체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영태(상지영서대), 강정구(동국대), 곽병휴(경성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김귀옥(한성대), 김기택(조선대), 김달곤(경상대), 김병수(경북대), 김상곤(한신대), 김상화(부산예술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석진(경북대), 김선건(충남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김수행(서울대), 김순태(방송통신대), 김영범(대구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의수(전북대), 김인재(상지대), 김일태(서울시립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종서(배재대), 김차두(경성대), 김창우(경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남구현(한신대), 남석순(김포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류양선(가톨릭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노영(충남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설호(한신대), 박순성(동국대), 박열(조선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태균(서울대), 배성인(명지대), 백원담(성공회대), 서관모(충북대), 서유석(호원대), 서윤석(전북대), 서정익(호서대), 서정훈(울산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신광영(중앙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양해림(충남대), 양희찬(전북대), 오선근(중부대), 오수성(전남대), 오영탁(안산공대), 오용록(서울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초하(충북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은우근(광주대), 이갑영(인천대), 이규금(목원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민환(부산대), 이성대(안산공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시재(가톨릭대), 이왕기(목원대), 이은진(경남대), 이일영(아주대), 이진오(부산대),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현주(경인여대), 이화영(서일대), 임영일(경남대), 전광일(인천대), 전종일(가톨릭대), 전지용(조선대), 전형수(대구대), 정기호(경성대), 정병기(서울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철(순천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성(인하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휘창(서일대), 주경복(건국대), 주영상(한중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유진(경남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한준(연세대), 홍석준(목포대), 홍순권(동아대), 황갑진(경상대) 총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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