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5-04-08   1156

[동북아 균형자 역할 관련 원탁토론회]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

안보 중심 ‘균형자 역할’ 보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향한 ‘교량적 역할’ 표방해야

한미동맹 기초한 동북아 갈등 통합 의문, 평화외교 협력안보 독트린 내놔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오늘(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4차례에 걸쳐 강조한 ‘균형자’ 라는 용어는 국제정치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함의하는 단어로 제국주의 시대 혹은 냉전시대 안보개념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데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적으로 ‘균형자’임을 자처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군비경쟁을 부추겨 왔고, 참여정부도 자주국방과 균형자 역할을 결합시키고 있어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증강이 이뤄질 경우 가장 불리한 나라에 속한다며, 군축을 선도함으로써 ‘평화의 교량자’, ‘분쟁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 헌법 개정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중․일간과의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충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미일동맹과 미군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북아균형자론’의 배경에 미일동맹과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막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미 동맹이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에서 균형을 잡거나 제3의 입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고하는 주한미군의 재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 동북아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은 가능하다는 식의 절충적으로 선택한 것은 △외교적 일관성에 기초한 선언이 아닌 탓에 미군의 지구적 군사정책에 대한 정책적 입장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취약하고, △동북아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불요불급한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역효과마저도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과 별개로,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지역동맹으로의 한미동맹 성격전환을 위한 하드웨어 전환은 용산기지 이전에서 보듯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며, “실제로는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가고 있는 형상”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와 같이 한반도의 장래는 물론이고 동북아 45년 체제의 구조적 재편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각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면한 한미동맹의 성격변환을 다루게 될 SPI 회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다루게 될 부속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만큼은 가능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최근 발표내용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전반적 군사화와 긴장격화, 그리고 미국 위주의 일방적인 동맹재편 시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이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언명은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선언이 동북아 평화와 갈등예방을 위한 협력과 통합의 ’독트린‘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협해석, 동북아 평화 형성 전략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무장갈등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평화적 개입 원칙 천명 △군비가 아닌 평화군축,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협력안보 강조 △동북아 균형자 아닌 동북아 평화교량자 역할 표방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대훈 실행위원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 사회를 맡고, 김영호 교수(국방대학교 국제관계처), 김준형 교수(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학교 중국학), 이경주 교수(인하대학교 법학과), 강태호 기자(한겨레신문사),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이태호 정책실장(참여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별첨자료 :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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