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철수의 5가지 근거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361개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라크에서 한국 자이툰 부대가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이라크 점령에 대한 비판과 철수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 6개월간 한국정부가 수행해온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9개월간 이라크와 전 세계에 무장 갈등의 대재앙을 안겨준 이라크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명백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 전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평가를 내려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자이툰 부대 연장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면 철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과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이툰 부대 철수 근거를 정리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입니다.
자이툰 부대 철수의 5가지 근거
1.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난 3년 9개월간 확인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이라크 침공이 ‘정보실패’가 아닌 ‘의도적 정보조작’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진실은 집요한 힘을 갖고 조작의 당사자들을 정치군사적 패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전쟁명분이 조작된 거짓정보임이 확인되자 이라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후세인을 제거했다는 이른바 ‘민주주의 확산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아닌 ‘대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이 내건 ‘재건’은 부패와 부실, 자원수탈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전에 ‘재건’에 대해 전혀 구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의 안전과 민생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미국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늪에 빠졌습니다. 초 군사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부도덕하고 명분없는 점령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부시와 블레어의 몇몇 참모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예고했던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와 세계에 커다란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원치 않는 시아파 정권이 등장하여 이란과의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자, 이라크 내부의 연방제를 둘러싼 갈등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 지역은 서서히 갈등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더 주둔해야한다고 강변하지만 이라크인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연합군 참가국들의 대부분은 현재 철군을 완료했거나 철군계획을 수립하여 이라크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참전국내 반전여론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각국 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철군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육상자위대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킨 이후, 이탈리아가 연내 완전 철군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3개국의 주둔군만이 이라크에 남아 있으며, 이 중 15개국의 군대는 수십 혹은 백여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라크 참전 미군들의 70% 이상이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참패함으로써 이라크 장기주둔을 주장하던 부시행정부에 대한 여론의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는 이라크 탈출전략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5.
2003년 서희ㆍ제마 부대의 파병 이래 한국은 3년 6개월 동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3위의 많은 군대를 파병했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평화재건 사업’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거나 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다이만 부대’를 파견하여 자이툰 부대 수송 외에 별도의 미군 및 유엔 수송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정작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건 예산의 상당부분은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적 원조에 사용되고 있다. 자이툰 주둔비용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의 보고서나 이라크 정부인사의 발언들 속에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철군계획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파병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미국과 지역재건단 등 장기주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보충의견
단계적 감군론은 철수론이 아닌 사실상의 장기주둔입니다.
‘일부 감축’은 사실상의 장기주둔 방안이며, 점령연장방안입니다.
단계적 감군론을 내세워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경우 필연적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이라크 장기주둔 정책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군의 6개 장기주둔 영구기지의 하나가 아르빌의 자이툰 주둔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군의 주둔 임무가 미국의 장기주둔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이미 지역재건단(PRT)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함께 장기주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밀실에서 협의하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철군입장을 밝히지 않고, 철군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감축’을 사실상의 ‘단계적 철군’으로 포장하는 ‘조삼모사’식 논리로 국민과 이라크 국민을 모독해서는 안됩니다.
‘재건지원’과 실질적 재건 ‘완성론’을 위해 좀 더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
한국군이 아르빌에서 일정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미국과 함께 주권국에 SOFA도 없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지만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가 가 있는 한 이라크 전쟁피해에 대한 실질적 재건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이툰 부대 주둔비용으로 이라크 전쟁피해 지역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민주당과 민병대, 정보기관 등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재건지원과 무관한 일이며 도리어 이라크 분열에 깊이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을 위한 파병연장?, 이젠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악화를 우려해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철수로 인해 동맹이 깨어졌다면 이라크를 떠난 모든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주권국간의 상호존중으로 곧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견과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민들에게도 환멸스러운 재앙이며 지탄받고 있는 미행정부와 의회의 실책입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정당들이 자신들이 강압적으로 전쟁에 연루시킨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들에게 이라크에서의 ‘실수’와 ‘실패’가 불러온 그 간의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저자세적 접근입니다.
한국은 서희제마부대를 통해 세계 8위의 파병을 단행했고, 어느 나라도 단행하지 않은 추가파병을 단행했으며, 그 규모도 3000명의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추가파병에 응한 나라 중 100명 이상을 파병한 나라가 없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주둔비용도 일체 자신이 부담한 몇 안되는 나라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라크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2006. 11. 2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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