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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9.10.02
  • 4081

유엔사 제주해군기지 방문 질의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한 이유 밝혀야

 

오늘(10/2) 참여연대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20(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이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고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사 방문의 목적 ▷지금까지 유엔사가 한국군 기지를 공식 방문한 전례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최근의 유엔사 확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유엔사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서

 

유엔군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래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군사 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려왔고, 최근 한국군의 역할도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비미군 장성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올해 창설 이래 처음으로 기자단을 초청해 미디어 데이(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여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한미연합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 9월 20일(금)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14년 이래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기지에 방문한 사례는 몇 번이며, 각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유엔사 확대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엔사 제주해군기지 방문

2019. 09. 20. 제주해군기지에 걸린 유엔사 방문 환영 문구 (사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방부 답변

 

우선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의 “유엔군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 9. 20.(금)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소속 외국군 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65년도부터 연례적으로 국내 명소 탐방 및 문화 체험활동을 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인근 지역 한국군 부대 방문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연례적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9. 19.(목)에는 제주해군기지 및 공군관제기지에 대하여 방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2014년 이후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기지에 방문한 사례와 그 이유

유엔사 군정위 및 정전위 외국군 장교의 한국군 기지 방문은 ’14년에는 없었고 ’15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의 해군·공군·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였으며 그 이유는 위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3.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유엔사 확대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여부

유엔사 군정위 및 정전위 외국군 장교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은 한국군에 대한 소개 차원의 연례행사로 유엔사 확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4.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는 유엔사가 가지는 정전협정 이행·준수 및 유사시 연합사로의 전력제공이라는 역할의 기본 틀 안에서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유엔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의 이행·준수와 유사시 연합사에 대한 전력제공의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은 변화가 없으며, 미래연합사와 유엔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합니다.

    

2019. 10. 18.

국방부 방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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