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공사 위한 경찰 진압 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과 경찰은 작은 마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7월 21일(수) 오전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07.21. 오전 11시 대구와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사진 = 사드철회평화회의)

임시 사드 기지 공사 위한 경찰 작전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 무너진다.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 중단하라!

2021.1.22.부터 7.22.까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작전이 무려 23회나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40~50명밖에 되지 않는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매번 500~2,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왔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는 일주일 2회씩 경찰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작전이 있기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대치한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누적된 긴장감과 작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 2회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삶에 큰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5월부터 계속된 경찰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도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작은 마을에 수백,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버려졌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 진압과 해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고령의 노인들 몸에 멍 자국이 가실 날이 없으며 부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향후 작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속에서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작전을 통해 강제적으로 군이 반입하고 있는 물자와 인원 차량(공사 인부 차량, 식용수 차량, 폐기물 처리 차량, 생활물자 차량 등)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반입을 허용해왔던 것들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일부러 괴롭혀 사드 반대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수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는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장비 반입을 위한 군과 경찰의 작전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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