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는 ‘국가 안보’를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지출해왔지만,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 확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불안하고 위태로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국은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국방비 약 1조 5천억 원을 삭감하여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군사비를 줄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불용액을 감액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반가운 결정입니다. 이어 6월 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 편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활절 특별 미사 강론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무기 생산과 거래로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인간을 위한 안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안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하면 좋을지,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쓰기 위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일시  2020년 5월 25일(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 

 

* 당일 행사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