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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21.06.07
  • 269

Watch Report No.31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일본 및 한국과의 협의에서 각국의 주체적인 동북아 지역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발족했다. 현재로서 발족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의 확립과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했던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향후 북미 협상의 기초로서 계승할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관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방침의 선택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려는 방침이라는 사실을 그 후 발언이나 발표 문서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월 1일에 방영된 MSNBC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 핵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악화되어 온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서 지금까지의 미 정부 외교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다[주1]. 또한, 그것을 동맹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블링컨은 1월 19일에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파트너국 특히 한국 및 일본 등과 긴밀하게 상담하고 모든 선택지를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주2]. 사실 2월 10일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온라인으로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및 일본과의 협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본자세는 언뜻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러나 협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다지 명백하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한국과 일본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2018년에 도래한 비핵화와 평화로 향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선수로서의 주체성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2018년 이후 일어난 변화의 틀림없이 중요한 당사자인 가운데, 미국 신정부가 일본과 한국 양 정부와 연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번 호의 관심사다. 

 

 

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이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는 1953년부터 지속된 정전체제 대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부동의 목표였다.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어낸 싱가포르 합의를 향후 북미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라고 있다. 2021년 1월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주3].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문 대통령은 2018년에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한 정의용을 새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했다.

 

3월 18일,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2+2’ 후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용은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는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비핵화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확인한 것”[주4]이라고 답함으로써 미 국무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요청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피하면서 동시에 싱가포르 합의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속수무책인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방향성은 바르다고 평가했지만[주5] 실제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압력이 계속되는 것을 중시하고 ‘핵무기 포기가 우선이고 제재 해제는 다음 문제’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싱가포르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믿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북미회담의 진전을 방해했다고 한다[주6].

 

2020년 9월에 발족한 스가 정권에서도 이러한 제재 일변도의 자세는 여전하다[주7].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북일 평양 선언에 기초하여 납치와 핵미사일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하고 기존의 생각을 반복했다[주8]. 바이든 정권 발족 후에 일본 정부의 자세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다. 3월 16일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일 및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이 내용은 여전히 종래와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주9].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공적인 정책 표명 배후에서 더 심도 있는 퇴행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월 22일,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단계적 접근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바이든 정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주10]. 이 발언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단번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그 같은 방침에 저항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리비아 방식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과거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채 아직도 압력 효과라는 환상을 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0일, 일본 정부는 4월에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주11].

 

 

‘2+2’ 협의에 나타난 곤란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 대북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기초로 북미 협상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적대시에 가까운 정책을 유지하며 압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일 양자와의 협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예상되는 바이든 정권이 직면할 어려움은 당장 한미, 미일의 ‘2+2’ 공동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2+2’ 회담(3월 18일, 서울)이 잇따라 열렸고 각기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거기에는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 두 개의 ‘2+2’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 있어서 양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이라고도 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군비(arsenal)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는 지극히 도발적이다. 핵무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군비를 국제적인 위협이라고 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한 표현이다. 또한 미일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주12] 이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 선언이나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해 온 민감한 문제를 무시한 문구를 굳이 사용한 것이다.

 

반면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미의 공통된 사실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배려를 담은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최대의 우선 과제’라며 ‘문제를 과제로 삼는다’라는 표현에 그쳤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즉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와 모든 범위의 능력을 이용한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확장억제 내용에 있어서 핵무기 요소를 명기하는 것을 피했다[주13]. 참고로 이틀 전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능력’이라면서 핵무기를 명기했다. 또한, 작년 10월 미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성명[주14]에서도 핵무기를 명기하고 확장억제력의 요소를 언급하여 사용했다. 이번에 ‘핵’이라는 글자를 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의 좋은 시작을 바라는 한국 측의 의향이 작용한 것일 터이다.

 

 

한미일 협의의 의미

 

두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의할 경우 일본과 한국이 미칠 영향의 방향은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 의한 대북정책 재검토가 상술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향[주15]한다면 적어도 북한을 계속해서 관여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이행 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해결은 상정할 수 없다. 그러한 노력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현재 일본 정부가 이루어 낼 수 있는 공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긴장을 높여 정세를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말하자면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의 일부 독립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는 매우 클 것이다.

 

이 국면은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의 정책 재검토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페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프로세스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포괄적 정책 검토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명을 받았다. 그때 페리는 일본과 한국과의 협의를 중시했다. 페리는 한일 양국이 전혀 다른 우려를 품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록에서 서술하고 있다[주16].

 

“김대중 대통령은 나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햇볕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나의 정책 검토가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납치 문제를 무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후략)”

 

그 후의 역사는 한국과의 협의가 정책 재검토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지만, 일본의 공헌은 그림자가 없다.

 

그러나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자주 언급되는 한미일의 단결이 대북 협상 압력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드러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평가 대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일과의 양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한국, 일본, 미국 각자가 한반도 문제에 지속해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국의 판문점 선언 이행 의무가 있고 미국과의 조율도 불가결하다. 일본 정부로서는 항상 미국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정부의 본심에 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되었을 때도 정부가 보수 세력을 납득시키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나아가 여론이 현재 이상으로 정세 호전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정부가 억제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그것이 일본 정부가 현재의 무책을 극복하고 보다 주체적인 관여를 촉구하는 여론 형성의 전제적 토대가 될 것이다. 미 행정부에는 대북정책의 책정과 실행이 한국 전쟁 종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정책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과제다. 이의 지속 가능한 해결에는 필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지역적 시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각자 나름의 사정을 안고 대중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동맹국과의 정책 조율은 필수다. 반대로 이 사실은 일본과 한국도 같은 지역적 시각을 갖고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일 협의는 각각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비핵 평화에 관한 주체적 비전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두브르 타츠로,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 1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과 MSNBC 안드레아 미첼’, 미 국무부, 2021년 2월 1일.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with-andrea-mitchell-of-msnbc-andrea-mitchell-reports/  

 

주 2 ‘국무장관 후보 앤서니 블링켄의 지명 인준 청문회 증언’, PBS NEWSHOUR, 2021년 1월 19일.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watch-live-senate-committee-on-foreign-relations-holds-confirmation-hearing-for-antony-blinken

 

주 3  ‘문 대통령 “북미 대화는 싱가포르 선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겨레, 2021년 1월 19일.

https://news.yahoo.co.jp/articles/19bc8a9aa39f40d084494ffa189240022c705518

 

주4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이 한미 외교방위 2+2 협의체 후 한국 협상 상대와 기자회견을 열다’, 미 국방성, 2021년 3월 18일.

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pts/Transcript/Article/2541299/secretary-of-defense-lloyd-j-austin-iii-and-secretary-of-state-antony-blinken-c/  

 

주 5 ‘북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한걸음과 지지’ 아베 총리, NHK, 2018년 6월 12일.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5455.html

 

주 6 존 볼턴 ‘존 볼턴 회고록 - 트럼프 대통령과의 453일’ (아사히신문 출판, 2020년 10월 7일).

 

주7 최근 아베 및 스가 정권의 대북정책을 <감시보고 No.28>에서 논함. ‘‘조건 없는 정상 회담을 지향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수미일관된 정책 메시지와 평양선언의 바른 이해가 불가결하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2021년 1월 13일.

 

주8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스가 내각총리대신 기자회견’, 총리 관저, 2021년 1월 13일.

http://www.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1/0113kaiken.html

 

주9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2+2) 공동 기자회견’, 외무성, 2021년 3월 16일.

https://www.mofa.go.jp/mofaj/na/st/page3_003036.html 

 

주 10 ‘일본, 단계적 비핵화를 경계. 미국 신정권의 대북정책’, 산케이신문, 2021년 1월 22일.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210122/plt2101220031-n1.html

 

주 11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2년간 연장으로’, NHK, 2021년 3월 30일.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330/k10012944431000.html

 

주 12 ‘미일 공동 기자회견 성명’, 미 국무부, 2021년 3월 16일.

https://www.state.gov/u-s-japan-joint-press-statement/

 

주 13 ‘2021 한미 외교 방위 ‘2+2’ 공동성명’, 미 국무부, 2021년 3월 18일.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f-the-2021-republic-of-korea-united-states-foreign-and-defense-ministerial-meeting-22/

 

주14 ‘제52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 공동 코뮈니케’, 미 국방성, 2020년 10월 14일.

https://www.defense.gov/Newsroom/Releases/Release/Article/2381879/joint-communique-of-the-52nd-us-republic-of-korea-security-consultative-meeting/

 

주 15 주 1과 동일.

 

주16 William J. Perry, “My Journey at the Nuclear Brink”,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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