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입법초읽기 들어간 테러방지법,시민사회 거센 반발



11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주최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부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일 뿐”이라면서 입법 반대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또 천정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및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헌번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업무를 왜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조직·예산축소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나아가 미래의 조직확대를 예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은 이 의혹을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수정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천정배, 김홍신, 유시민, 정범구 등 5명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책협의회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추후 정책의원총회을 열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9일 법사위전체회의 심의에서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하에 두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좀더 심의를 거친 뒤 11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문


1.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확대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그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끝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 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2. 분명히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이다. 이 법은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불리는 것이 옳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서너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올바로 직시하자.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고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일대 퇴보를 예정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과거가 무섭도록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국정원이 관할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규제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된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진정 우리는 맞이하려 하는가?

4.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집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들 말한다.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이른바 민주인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이용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여야 한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5.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들을.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대선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어디 갔는가.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

2003. 11. 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양영미


peace200311201000.hwppeace200311201001.hwppeace200311201003.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여기가 열린우리당 게시판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 게시판인가요?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도
    너무 심하다.
    온통 야당 비난만 있고
    소설가, 언론인 출신의 얼굴로 먹고사는 정치인들로 수두룩한
    그런 당만 지지하는 내용인가?

  • profile
    참연운영자의 위장술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참여연대 권위확대 위한 것!
    게시판 운영자가 마치 일반 국민처럼 위장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할 짓인가...?

    시민단체는 모든 현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현안에 대안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즉, 모든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운영자란 사람이 마치 일반 국민인 척 가장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에 하나하나 토를 달며
    이놈저놈 운운하는 꼴을 보니
    정말로 이 참여연대란 조직이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고 이에 반하는 의견은 모두 그르다는
    흑백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물의를 일으킨 게시판 운영자를 즉각 문책하라...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스스로 비민주적인 단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게시판 운영자의 실명도 알고는 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이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제목 날짜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2021.09.16
[영상] 우리 대화할까요? 2021.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뉴스레터 '안녕, 피스메이커' 2021.09.03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미국전쟁 지원방침 적절치 않다"   2001.09.19
"반민주적인 사상검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2003.04.29
"우리는 지금 반전운동으로 간다"   2001.09.24
"테러방지가 아닌 국정원 권한확대 위한 것!" (2)   2003.11.20
"평화운동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01.09.28
"한반도 평화, 미국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2002.02.22
"한반도변화 맞춰 21세기식 평화운동방법 필요"   2003.05.23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한다   2020.10.23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006.08.11
'평화국가' 만들기와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   2007.06.29
'한반도평화' 시민사회 정치권 한목소리낸다   2003.05.07
10/9(목) 저녁 7시, '위선의 무기' 영화 상영회 개최   2008.10.02
2/10(화) [초대] 우주평화 비디오 상영회와 MD 강연회   2009.02.02
2005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   2005.09.22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2008.09.23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18대 정책과제   2011.09.16
2020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종합토론 개최   2020.11.21
4/14(월)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전략동맹', 한미동맹의 미래인가?   2008.04.05
4/16-18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2009.04.09
4/3(목)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기여외교'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PKO, ODA 중심으로)   2008.03.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