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20140212_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부결 촉구 기자회견 (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 국회비준반대 서명 바로가기
 

–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한미양국 정부가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제도개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나 국회의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미당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공동행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2014. 2. 12.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물약사회, 우리마당,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의견서 차례 –

1. 미집행액이 1조원이 훨씬 넘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합니다.  

2.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협상 결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5. 국회의 엄정한 심의 보장을 침해하는 협정안 늑장 접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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