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06.18
  • 302
  • 첨부 2

여야의원, 23일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 발의키로



이라크 파병에 관해 당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여야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모여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23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결의안의 법률적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결의안이 발의되면 최소한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여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역시 다음 주부터 집회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 국회 차원의 파병 재검토 논의에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이다.

이날 논의는 이라크와 국내를 오가며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운동가 임영신 씨의 현지상황 보고로부터 시작됐다. 임영신 씨는 "국내에서 파병 찬반 논쟁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논쟁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현실은 누락되고 있다"면서 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이라크에서의 야만과 폭력을 고발했다.

임영신 씨의 보고에 따르면, 이라크 현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분노가 다른 동맹국 일반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고 있고, 이라크 저항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군의 양민에 대한 무차별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이라크 파병에 관한 열린우리당의 그간 논의를 보고했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시작한 이미경 의원은 "이 자리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만 마치고 자리를 뜨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파병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16대 국회에서 이미 결의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파병에 따른 결정적 위험이 따른다는 상황판단이 아니고서는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국회 동의 없는 파병부대의 이동 불가 정도를 얻어낸 것이 최대한이었다"면서 "열린우리당 원내총회에서는 명시적 당론은 아니었지만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시기를 분명히 할 것, 그리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파병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그건 이미경 의원 개인의 의견이죠?"라고 물으며 "당론 차원에서 추가 파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대연 국민행동 기획단장은 결의안의 내용을 낭독했다. 각 당은 당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규합해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발표된 결의안 초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대통령과 정부가 일체의 추가파병 실무추진을 중단하고, 국회에 파병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보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각 당의 파병 반대 및 재검토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라크 문제에 이라크가 없다'는 자료를 통해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은 추가파병의 명분과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파병의 시점, 규모, 장소 모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추가파병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17일 의총은 16대 국회에서 인준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당론 여부는 추가파병, 파병 연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연말 연장동의안 제출시 재론키로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재검토 논의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고진화 의원이 발언했다. 고진화 의원은 "파병에 관한 논의가 흐트러진 것은 이 문제가 한미동맹, 미군 감축 등과 같이 나오면서 건강하고 본질적인 논의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며 "미군감축을 오히려 남북간의 상호긴장완화와 군축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로서는 추가파병을 연기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16대 국회의 무책임한 백지위임식 파병 동의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4개월 뒤에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한다고 하면서 이라크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새마을운동하러 군대를 보낼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도 특전사를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유의 어법으로 정부 입장을 공박했다. 노 의원은 "결국 파병을 하는 실제 논리는 따로 있으며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 문제"라면서 "50년 넘은 낡은 동맹, 냉전의 산물인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 정부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시켜는 것 외에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 손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은 추가파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추가파병은 이라크 내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고, 국제 여론과 파병국가들의 철군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구나 시기적으로 지금 파병을 해도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23일을 결의안 발의일로 잡고, 그 때까지 의원들을 규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철(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외 정청래, 송영길, 임종인, 김원웅, 유승희, 장경수, 김재윤 (이상 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이영순, 권영길, 조승수,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석운 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합동민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추가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장흥배 기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제목부터가 열우당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하군
    제목부터가 열우당과 정부의 이견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려는 듯 하군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제목이 기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검토 결의안은 열우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열우당 중심의 보도라고 아니할 수 없군요.
    그러나 임종석의 쇼에서 본 것처럼, 저는 열우당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반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의 반대보도도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열우당 의원들이 탈당을 각오하고 투쟁하신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드리겠지만요. 또, 참여연대는 탄핵집회에나 인원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반전집회에도 동원하기 바랍니다.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불과 수백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군요. 탄핵집회의 광적인 동원노력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지요.
    결국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열우당 의원들의 이중플레이가 실질적으로 파병철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깟 강도 높은 성명서 발표한다고 파병결정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결국 열우당의원들의 "나도 노력했어"라는 변명의 기회나 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 profile
    역겹다 참여연대! 노무현의개참여연대!
    더럽다! 참여연대!

    노무현의 간신배 파병 반대라고? 놀고있지마라!

    장난하냐?

    니 부모 니 형제 니 목숨걸려도 파병 반대 약하게 할래?

    참여연대...그만 해산하라!

    꼴갑 떠지말고! 국민우롱하지말고!

    노무현의 개! 참여 연대!
  • profile
    파병은 해야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하여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될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국제 사회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서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농업중심의 사회처럼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라크 파병은 바로 이 미국의 요청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명분이 없으며 둘째 그곳이 실제적인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의 희생이 뻔하다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이래로 이 세상에 범 우주적인 정의나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자국의 이익이 곧 그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말 글대로 명분일 뿐입니다. 추가 파병 목적은 얼마든지 그럴둣하게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차안유지 나 재건을 돕기위함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국익의 우선입니다. 혹자는 주장합니다. 추가 파병이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를 가진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긴말한 군사적 공조는 곧 한반도의 긴장과도 말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미국의 태클에 의해서 4천내지 5천불로 추락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차기 집권당의 방향에 따라서 이라크 문제에 변화가 온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시 우려되는 우리병사들의 희생문제입니다. 이유없는 병사들의 희생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십시오. 설사 우리 병사가 5백명이나 천명이 희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 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면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5백만 우리 국민의 발전과 경제를 위하여 병사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될 수있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춘기의 감상적인 도덕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나가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음에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와 정의를 말합시다. 힘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무기력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병을 반대 하시는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날짜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2021.09.16
[영상] 우리 대화할까요? 2021.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뉴스레터 '안녕, 피스메이커' 2021.09.03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미국 대 이라크' 전을 '이라크 대 세계' 전으로 확장하려는 의도 아닌가" (5)   2004.06.25
"2차 조사 필요성,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2003.10.08
"9.11의 교훈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공존"   2003.11.30
"UN결의안도 누락된 정부파병안, 국제법상 점령군에 해당"   2004.01.07
"고 김선일 씨 피살 동영상 유포는 고인에 대한 모독" (9)   2004.06.24
"고건 대행은 체니에게 추가파병 거부의사를 밝혀라"   2004.04.16
"고문과 인권유린이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1)   2004.05.10
"국민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다" 시민들, 파병중단 촉구 (3)   2004.06.21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2003.04.03
"국정조사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 중단하라" (1)   2004.07.12
"군수물자 출항 중단하고, 파병 철회하라"   2004.07.15
"군은 이미 파병부대와 장병, 급여계산까지 마쳤을 것"   2003.03.27
"그들은 평화재건 믿지 않는다" (1)   2004.06.30
"냉정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2003.07.02
"당론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3)   2004.06.18
"대규모 시민역량으로 다음 본회의도 막자!"   2003.03.25
"대통령은 끝내 민족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2004.07.30
"더 이상은 안된다.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2)   2005.08.03
"도둑파병에 이어 이젠 졸속연장인가" (2)   2004.09.03
"라이스 방한은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증거" (1)   2004.07.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