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5-05-31   1268

핵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글로벌 스트라이크 플랜(윌리엄 아킨, Washington Post, 2005. 5. 15)

최후 수단으로만 볼 수는 없다?

– 핵 선제 공격 글로벌 스트라이크 플랜

윌리엄 아킨, Washington Post, 2005. 5. 15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여름,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잠정적인 전세계 공격 명령(Interim Global Strike Alert Order, 이하 글로벌 스트라이크)’이란 이름의 극비 선제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두 달 뒤, 브루스 칼슨 제 8공군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전략사량부의 지시에 따라 B-2와 B-52 폭격기가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디든지 반나절 안에 공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 사용과 관련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 노력해 왔으며,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핵무기 보유 세력들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핵무기 재고를 줄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밝혔었다.

그러나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의 영향과 부시 대통령의 미래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공격 구상은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지난 주 다시 제기된 이란의 핵개발 의도와 북한의 핵 실험 임박설이 떠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정책이 위와 같은 결론이 이르게 된 경우와 그것이 미국의 정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스트라이크는 오마하 전략사령부(Stratcom)의 주요임무 중 하나였다. 과거 오마하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 전략만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모두를 포함하는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 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글로벌 스트라이크 계획을 수립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명령은 “빠르고, 확장된 사정거리를 갖는, 정밀한 역학적(핵과 재래식)-비역학적(우주 및 정보작전) 타격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시상황에서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의 모호한 구분은 그 의도에 상관없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 콘플랜 8088-02(CONPLAN 8022-02)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진다.

콘플랜 8022가 기존의 전쟁 계획과 다른 점은 소규모의 작전을 상정하고, (대규모)지상전을 치루지 않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수립한 전쟁 계획은 적의 위협에 맞서 육,해,공군과 보급을 총 동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되어야 했으며, 당연히 전쟁 개시까지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현존하는 미 국방부의 전쟁 계획은 특정 지역이나 영역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침공이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콘플랜의 경우는 공격적인 계획이고,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인지’되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다.)

콘플랜 8022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과 같은 특정의, 임박한 핵 위협을 겨냥한 것이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신속대응계획인데, 적의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것과 병행하여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으로 북의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특공대원을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심지어 적의 핵시설을 장악까지 시도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보다 총체적 공격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국의 대량 살상무기 인프라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고 가정해보자. 핵과 재래식을 망라한 다차원적 폭격(역학적)과 사이버전(비역학적)을 총동원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이란의 지하 시설을 무력화시키거나 고립시킨다.

미국이 지닌 온갖 특수한 수단을 동원해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 하고 기망하며, 컴퓨터망에 침투하여 전산명령체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국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콘플랜은 폭격의 충격을 극대화시킨다. 이는 다른 수단에 의해 이미 기능이 마비된 목표물을 물리적으로 다시 한번 파괴해야 할 수고를 덜어 준다.

따라서 콘플랜 8022에 핵무기 사용- 지하벙커 속의 시설이 존재한다면 이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지하침투용 폭탄을 사용 -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 옵션은 미국을 겨냥한 적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기관의 판단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공격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북한이나 이란에 핵공격을 명령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글로벌 스트라이크 비상계획이 발전함에 따라 핵 공격 선택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스트라이크는 부시 이전(pre-Bush) 행정부에서 공군이 미국의 정밀무기와 스텔스 기술을 적 방어권의 “문을 두들겨 부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상군의 후속작전수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할 방안을 구상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9.11 테러는 미 군사 계획의 초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전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포괄적인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래식 폭탄과 특수 군사 작전은 모든 이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 행정부의 관심이 대량살상무기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9.11 테러 발생 3개월 후, 미 국방부는 4개년 핵태세점검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군과 전략사령부(Stratcom)에게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중국에 대한 핵 공격 방안에 보다 유연성을 두는 작전 계획을 위임했다.

공군의 전 세계적 타격 계획(global strike)은 미 전략사령부(Stratcom)가 인계받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탈바꿈 되었다. 이 계획은 부분적으로는 특정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습득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휘체계 내의 허점이 그것이다. 즉,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전쟁 계획이 있는 반면,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하거나 그에 근접했을 경우, 혹은 미 정부기관이 그러한 공격의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 없다.

2002년 5월,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최전선으로부터 신속히 적을 패퇴시킬 불시타격 수행 능력”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는 개정된 국방계획안내서(Defence Planning Guidance)를 군에 배포하였다. 2002년 9월에 발행된 9.11이후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은 불량국가들과 그들의 테러리스트 의뢰인들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하기에 앞서 그들을 제지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며 선제공격전략을 명문화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는 새로운 선제공격 정책을 실행가능한 현실로 전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트라이크(interim global strike)’ 부서를 설립했다. 지난 2002년 12월, 제임스 엘리스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오마하 기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 전략사령부는 세계 어느 곳이건 목표물을 찾은 즉시 몇 분 이내에 공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스 사령관은 “만약 당신이 주요 테러리스트 목표물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낼 수 있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아닌 몇 분만에 그것들을 처리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목표물에 접근하여 그것들을 제어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콘플랜 8022-02는 지난 2003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이는 처음으로 이란과 북한을 겨냥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2004년 1월 엘리스 사령관은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전략 사량부는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음을 증명하였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엘리스 제독의 퇴역식이 열린 지난 해 7월, 오마하에서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당신에게 세계의 어떤 어두운 구석에라도 곧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였고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수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에 따라,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 계획은 더 많은 군 관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미군의 지상병력이 이미 과용되고 있음을 인식한 미 전략사령부는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는 많은 병력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오직 극도의 경계와 준비태세가 또 다른 9.11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선제공격 독트린과 자국방위를 연결 지으려고 한다면,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아무도 9.11 공격 예상하지 못했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상대책 입안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핵태세점검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비밀 국방계획 안내서 모두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은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확실하게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부 내의 다른 중심 세력(government’s inner circle)을 설득해야 과제가 남아있다. 그 세력들은 위협의 정도가 중차대한 (지금) 논의의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으며, 이를 최선의 결과를 야기시킬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언제나 “우리는 전쟁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토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군사력과 비상대응계획은 응징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든가, 적의 목적이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대비태세를 과시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공격자의 적대적 행동을 차단시켜 준다. 더욱이 핵무기와 확실한 보복용 군사력은 적을 단념시킬 수 있다. 단, 그것이 적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말이다.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 비상대응계획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다지 큰 위협이 될 수 없다. 또한 콘플랜 8022가 국가안보를 위한 단기간의 공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시의 선제공격은-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추가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Not Just A Last Resort?

A Global Strike Plan, With a Nuclear Option

By William Arkin

Sunday, May 15, 2005

Early last summer, Defense Secretary Donald H. Rumsfeld approved a top secret “Interim Global Strike Alert Order” directing the military to assume and maintain readiness to attack hostile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ecifically Iran and North Korea.

Two months later, Lt. Gen. Bruce Carlson, commander of the 8th Air Force, told a reporter that his fleet of B-2 and B-52 bombers had changed its way of operating so that it could be ready to carry out such missions. “We’re now at the point where we are essentially on alert,” Carlson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Shreveport (La.) Times. “We have the capacity to plan and execute global strikes.” Carlson said his forces were the U.S. Strategic Command’s “focal point for global strike” and could execute an attack “in half a day or less.”

In the secret world of military planning, global strike has become the term of art to describe a specific preemptive attack. When military officials refer to global strike, they stress its conventional elements. Surprisingly, however, global strike also includes a nuclear option, which runs counter to traditional U.S. notions about the defensive role of nuclear weapons.

The official U.S. position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has not chang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taken steps to de-emphasize the importance of its nuclear arsenal.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aid it remains committed to reducing our nuclear stockpile while keeping a credible deterrent against other nuclear powers. Administration and military officials have stressed this continuity in testimony over the past several years before various congressional committees.

But a confluence of events, beginning with the Sept. 11, 2001 attacks and the president’s forthright commitment to the idea of preemptive action to prevent future attacks, has set in motion a process that has led to a fundamental change in how the U.S. military might respond to certain possible threats. Understanding how we got to this point, and what it might mean for U.S. policy, is particularly important now — with the renewed focus last week on Iran’s nuclear intentions and on speculation that North Korea is ready to conduct its first test of a nuclear weapon.

Global strike has become one of the core missions for the Omaha-based Strategic Command, or Stratcom. Once, Stratcom oversaw only the nation’s nuclear forces; now it has responsibility for overseeing a global strike plan with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options. President Bush spelled out the definition of “full-spectrum” global strike in a January 2003 classified directive, describing it as “a capability to deliver rapid, extended range, precision kinetic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non-kinetic (elements of space and information operations) effects in support of theater and national objectives.”

This blurring of the nuclear/conventional line, wittingly or unwittingly, could heighten the risk that the nuclear option will be used. Exhibit A may be the Stratcom contingency plan for dealing with “imminent” threats from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or Iran, formally known as CONPLAN 8022-02.

CONPLAN 8022 is different from other war plans in that it posits a small-scale operation and no “boots on the ground.” The typical war plan encompasses an amalgam of forces — air, ground, sea — and takes into account the logistics and political dimensions needed to sustain those forces in protracted operations. All these elements generally require significant lead time to be effective. (Existing Pentagon war plans, developed for specific regions or “theaters,” are essentially defensive responses to invasions or attacks. The global strike plan is offensive, triggered by the perception of an imminent threat and carried out by presidential order.)

CONPLAN 8022 anticipates two different scenarios. The first is a response to a specific and imminent nuclear threat, say in North Korea. A quick-reaction, highly choreographed strike would combine pinpoint bombing with electronic warfare and cyberattacks to disable a North Korean response, with commandos operating deep in enemy territory, perhaps even to take possession of the nuclear device.

The second scenario involves a more generic attack on an adversary’s WMD infrastructure. Assume, for argument’s sake, that Iran announces it is mounting a crash program to build a nuclear weapon. A multidimensional bombing (kinetic) and cyberwarfare (non-kinetic) attack might seek to destroy Iran’s program, and special forces would be deployed to disable or isolate underground facilities.

By employing all of the tricks in the U.S. arsenal to immobilize an enemy country — turning off the electricity, jamming and spoofing radars and communications, penetrating computer networks and garbling electronic commands — global strike magnifies the impact of bombing by eliminating the need to physically destroy targets that have been disabled by other means.

The inclusion, therefore, of a nuclear weapons option in CONPLAN 8022 — a specially configured earth-penetrating bomb to destroy deeply buried facilities, if any exist — is particularly disconcerting. The global strike plan holds the nuclear option in reserve if intelligence suggests an “imminent” launch of an enemy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or if there is a need to destroy hard-to-reach targets.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U.S. president ordering a nuclear attack on Iran or North Korea under any circumstance. Yet as global strike contingency planning has moved forward, so has the nuclear option.

Global strike finds its origins in pre-Bush administration Air Force thinking about a way to harness American precision and stealth to “kick down the door” of defended territory, making it easier for (perhaps even avoiding the need for) follow-on ground operations.

The events of 9/11 shifted the focus of planning. There was no war plan for Afghanistan on the shelf, not even a generic one. In Afghanistan, the synergy of conventional bombing and special operations surprised everyone. But most importan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ecame the American government focus.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barely three months after that earth-shattering event, the Pentagon’s quadrennial Nuclear Posture Review assigned the military and Stratcom the task of providing greater flexibility in nuclear attack options against Iraq, Iran, North Korea, Libya, Syria and China.

The Air Force’s global strike concept was taken over by Stratcom and made into something new. This was partly in respons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military had no plans for certain situations. The possibility that some nations would acquire the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directly with a WMD, for example, had clearly fallen between the command structure’s cracks. For example, the Pacific Command in Hawaii had loads of war plans on its shelf to respond to a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including some with nuclear options. But if North Korea attacked the United States directly — or, more to the point, if the U.S. intelligence network detected evidence of preparations for such an attack, Pacific Command didn’t have a war plan in place.

In May 2002, Rumsfeld issued an updated Defense Planning Guidance that directed the military to develop an ability to undertake “unwarned strikes . . . [to] swiftly defeat from a position of forward deterrence.” The post-9/11 National Security Strategy, published in September 2002, codified preemption, stating that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stop rogue states and their terrorist clients before they are able to threaten or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We cannot let our enemies strike first,” President Bush declare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

Stratcom established an interim global strike division to turn the new preemption policy into an operational reality. In December 2002, Adm. James O. Ellis Jr., then Stratcom’s head, told an Omaha business group that his command had been charged with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strike anywhere in the world within minutes of detecting a target.

Ellis posed the following question to his audience: “If you can find that time-critical, key terrorist target or that weapons-of-mass-destruction stockpile, and you have minutes rather than hours or days to deal with it, how do you reach out and negate that threat to our nation half a world away?”

CONPLAN 8022-02 was completed in November 2003, putting in place for the first time a preemptive and offensive strike capability against Iran and North Korea. In January 2004, Ellis certified Stratcom’s readiness for global strike to the defens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At Ellis’s retirement ceremony in July, Gen. Richard B. Myer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old an Omaha audience that “the president charged you to ‘be ready to strike at any moment’s notice in any dark corner of the world’ [and] that’s exactly what you’ve done.”

As U.S. military forces have gotten bogged down in Afghanistan and Iraq, the attractiveness of global strike planning has increased in the minds of many in the military. Stratcom planners, recognizing that U.S. ground forces are already overcommitted, say that global strike must be able to be implemented “without resort to large numbers of general purpose forces.”

When one combines the doctrine of preemption with a “homeland security” aesthetic that concludes that only hyper-vigilance and readiness stand in the way of another 9/11, it is pretty clear how global strike ended up where it is. The 9/11 attacks caught the country unaware and the natural reaction of contingency planners is to try to eliminate surprise in the future. The Nuclear Posture Review and Rumsfeld’s classified Defense Planning Guidance both demanded more flexible nuclear options.

Global strike thinkers may believe that they have found a way to keep the nuclear genie in the bottle; but they are also having to cater to a belief on the part of those in government’s inner circle who have convinced themselves that the gravity of the threats demands that the United States not engage in any protracted debate, that it prepare for the worst and hope for the best.

Though the official Washington mantra has always been “we don’t discuss war plans,” here is a real life predicament that cries out for debate: In classic terms, military strength and contingency planning can dissuade an attacker from mounting hostile actions by either threatening punishment or demonstrating through preparedness that an attacker’s objectives could not possibly be achieved. The existence of a nuclear capability, and a secure retaliatory force, moreover, could help to deter an attack — that is, if the threat is credible in the mind of the adversary.

But the global strike contingency plan cannot be a credible threat if it is not publicly known. And though CONPLAN 8022 suggests a clean, short-duration strike intended to protect American security, a preemptive surprise attack (let alone one involving a nuclear weapon option) would unleash a multitude of additional and unanticipated consequences. So, on both counts, why aren’t we talking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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