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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학교
  • 2007.07.09
  • 1890
  • 첨부 3

[평화학교 3강]한미동맹인가, 평화적 생존권인가-'대추리 전쟁'을 보고



2006년 5월 4일 경찰의 강제 진압이 있었다고 한다. 524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고, 학교는 부셔졌으며 현장에 있던 수많이 이들이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얼핏 신문기사와 뉴스를 통해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배경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지금도 평택의 일은 내게 다른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인 양 낯설다.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민들은 매우 슬퍼했고 또한 분노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방어적 미군배치를 공격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적인 것이 아닌 공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땅을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을 꼽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리라. 그것이 이후의 삶을 제대로 보장 받기는커녕 앞날이 막막해지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치던 투쟁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평택주민들에게 이주를 강요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의를 했으나, 슬프지만 당연하게도, 우리 정부는 강제 진압과 사법처리, 3억 3천의 벌금과세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쫓아내려 했다.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저 일선 공무원들을 찾아가 묻고 싶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하느냐고. 상부의 압력이 있다면, 그렇다고 언론에 이야기하라. 죄없는 농민들에게 고통을 줄 바에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해 어떻게든 불합리성을 폭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껏 중앙정부에서 해온 방식이 바뀌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과 같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문제로 더 이상 병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역시 미국의 갖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평택 미군기지 갈등의 주체는 미군과 평택시민들이다. 한국 정부는 중개자이고 매개라고 생각한다. 강연과 다큐멘터리에서 이 미군의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아직은 미숙하고 깊이가 부족한 나의 생각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 본다. 선생님의 말씀에도 있었듯이 정부는 국책사업을 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더 이상 그대로 수용해선 안 된다. 국가 대 국가로서 명분과 실리를 생각하며 두 나라의 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 백태산 참가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제 4기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 평화학교를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 10강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평화학교에 참가한 백태산 씨가 3강 영화보기와 좌담 시간인 '대추리 전쟁' - 한미동맹인가 평화적생존권인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작성한 후기입니다.



백태산 (참여연대 평화학교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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