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찬성 현역의원 출마자에게 파병철회 의사 질의

각 당은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17대 총선에서 파병철회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대표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과 졸속적인 국회 논의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백지수표와 다름없었던 파병동의안은 결국 파병예산증액, 평화재건임무수행 불가 등의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의를 수렴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부여받은 정치권이 파병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각 당의 이런 입장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각 당의 대표들에게 파병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전달해드립니다.

이라크 어디에서도 평화재건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국회는 파병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파병부대의 역할을 평화재건임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 어디에서도 평화재건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유력한 파병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산악지역인 이곳에 숨어있는 저항세력과의 교전이 예상되는 있고, 향후 주권이양 과정에서는 쿠르드족 자치구역이 주요 분쟁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 사령관조차도 한국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전과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이 지역은 이라크전 당시 전투를 겪지 않는 지역이어서, 재건지원사업에 대한 소요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승인한 평화재건임무 수행과 사실상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와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국회는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국민을 테러위협으로 내모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2월 11일 1,7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열차테러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한국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한치도 테러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와 위험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파병당론을 철회해 주십시오.

–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라크전의 명분도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명분도 없고, 자국민들을 테러위협으로 내모는 파병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신의를 위해 파병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르쿠크 공동주둔과 저항세력 소탕작전 동참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의 협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미국입니다. 게다가 미군은 현재 진행주중인 파병지 결정에 있어서도 한국 측의 입장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국과의 신의가 파병철회의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고, 이미 파병을 했던 국가들은 철수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여론에 부합한 정치를 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파병결정을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는 4.15 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을 모면할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