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추가 파병 강행은 폭력의 악순환 속으로 뛰어드는 길
1. 故 김선일 씨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빌며 그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故 김선일씨의 생환을 간절히 고대했던 만큼 그의 피살 소식에 우리 모두 비통함을 감출 길 없다. 이런 희생과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 이라크 무장단체가 자행한 김선일씨 살해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고한 인명을 무참하게 살상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이라크 평화와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거짓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점령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의 동일한 범죄를 비난할 자격을 잃게 되었고, 평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의 염원마저도 모욕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정부는 민간인 살해 행위 등에 대해 용납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과 파병강행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정부는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적인 말로, 이라크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맹목적이고 명분 없는 파병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원한다면 파병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민간차원의 재건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탄에 빠진 이라크 국민들을 돕는데 나서는 것이다. 군대를 보내 이라크 국민을 도울 수 없다. 파병재검토는 테러에 굴복하는 일이 아니다. 불행의 원천을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다.
4. 무엇보다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한국인 피랍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현재 이라크는 이라크 주권이양을 앞두고 테러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극도로 불안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해주는 한국군의 대규모 추가파병결정으로 인해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처럼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납치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소규모 기능부대인 서희제마부대에 대해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는 것을 앞세워 3000여명의 군대의 주둔에 대해서도 이라크인들이 관용적일 것이라고 강변하는 무책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파병추진과정의 안이함과 무책임에 대해 정확히 점검되어야 한다. 김선일씨 석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이라크 내 저항세력과 교섭할 수 있는 협상창구 하나 없었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장세력의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교민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정부가 이라크 무장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이 또 다시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파병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라크내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6.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9.11 진상조사위원회가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세계가 대테러전쟁의 이름으로 강행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부는 도리어 3000명의 군대를 이라크로 보내기로 확정했다. 또한 우리 교민이 피랍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순간에 사실관계조차 모른 채 파병결정을 강행했다. 정부는 파병일정 강행을 강변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파병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이라크인들의 시선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파병 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 중 누가 이 파병을 동의하고 있는지 면E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간곡히 호소한다. 정부는 파병으로 인해 강요되는 한국-이라크 국민간의 불행한 갈등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파병 전면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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