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규탄기자회견문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의결과 도둑파병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어제(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도 비공개로 오늘 중 이라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루자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눈감은 채 가능하지도 않은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불법점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상황악화로 사실상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사실상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돕는 후비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언제 미군이 공동군사작전을 요구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연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는 반인도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며 국민을 같은 범죄에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이라크 침략전쟁 개전 초기부터 군대를 파견했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규모 추가파병도 강행한 바 있다. 대다수의 나라들, 특히 1000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철군시한을 명시하고 군대를 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철군시한, 철군조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언급도 없이 1년 연장의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하다못해, 재건지원 여건이 좋지 않아 36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주둔이 불필요하다는 확인된 사실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파병부대를 보낸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예산을 2000억 이상이나 들였는데 어떻게 군대를 빼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병한 지 100일이나 지난 한국군이 진정으로 재건지원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일이다. 게다가 2000억이 아니라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라크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철수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더불어 내일 중으로 자이툰 부대 미파견 병력 700여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2800여명이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아르빌에 700명을 더 보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왜 이토록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가? 이거야말로 생색내기용 퍼주기가 아닌가?
정부는 정체성도 현실성도 상실한 맹목적 대미추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이라크 점령지원 행위를 중단하고 파병재검토를 위한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6월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였다. 당시 국회는 파병재검토 동의안이 12월 국회에 상정되면 그 때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재검토 결의안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의회와 의원총회에서 주장되었던 그 약속과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파병반대운동 탄압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어제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용준 사무국장에 대해 8.15 파병반대 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신혜식 반핵반김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대변인에 대해서도 10월 4일 집회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검찰이 왜 지금 갑자기 정용준 국장에 대해 구속수사방침을 정하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8.15집회에서 있었던 시위대열과 전투경찰간의 마찰은 불행한 일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서 정용준 국장을 지난 9월이래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말하자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다. 검찰은 기소여부만 판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검찰이 새삼스럽게 조사가 다 끝난 사건에 대해 ‘사진판독’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길 없다.
검찰의 설득력 없는 구속수사방침은 신혜식 대변인이 관련된 보수세력들의 집회를 수사하는데 대한 일종의 구색 맞추기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미 수사에 협조한 바 있는 정용준 국장과 검경의 조사에 일체 응한 바 없는 신혜식 대변인의 경우는 구분해야 마땅함에도 검찰은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짜맞추기 수사이며, 파병반대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형평성에도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서 검찰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검경의 형평성을 잃은 정치적 구속수사방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정용준 국장이 구속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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