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파병 결정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청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관련 결정과정과 내용 공개 요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9일) 국무총리실에 어제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 포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철군 계획서’를 뺀 채로 자이툰 병력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한국군 400여 명의 레바논 파병 동의안,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다산, 동의 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회의가 ‘이라크의 정세변화나 자이툰 부대의 철군조건 혹은 계획에 대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더욱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열린 우리당 또한 파병 연장안 처리에 앞서 철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이나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만을 통보한 셈이다. 또한 레바논 파병과 다산, 동의 부대의 아프카니스탄 주둔연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문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가 자이툰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토론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무회의가 그간 여러 차례 한국군 파병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정세나 철군의 조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토를 한 적 없으며 최소한의 여론수렴 과정이나 합의과정도 배제한 채 파병을 결정·연장해 온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방침은 물론,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과 아프가니스탄 주둔연장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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