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추가파병연장동의안 분석 자료

파병연장동의안 분석 보고서 (요지)

2004. 12. 0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목 차>

Ⅰ. 파병 연장 동의안의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설정

○ 불투명한 예산

○ 불명확한 지휘체계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잘못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정세에 대한 평가 외면

○ 전후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ꡐ평화재건ꡑ 임무수행은 가능한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한 적 있나?

○ ꡐ세계 평화와 안정ꡑ에 기여하고 있는가?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근시안적 국익론?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의 맹목적 강요

○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이라크의 늪에 빠진 세계 3위 전범국

○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국익론 등 이른바 ꡐ총체적 국익론ꡑ의 맹목성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보론 : 조기철군 불가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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