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6-18   263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안

6월 18일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안

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 2/

Ⅱ.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논리의 문제점 17/

Ⅲ.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 결의안 분석 27/

Ⅳ. 이라크 침공 및 점령 후 상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44/

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47/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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