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0-05-22   3358

힘을 통한 평화 대신 시민의 안전, 여성의 안녕,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로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81년 5월 24일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이 모여 이 날을 정했고, 1983년 5월 24일에는 약 100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매년 5월 24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와 군축의 메세지를 전하는 날로 지켜왔는데요, 올해는 그 메세지가 더욱 절실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는 더이상 전쟁과 무력, 적대와 군사주의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이에 전국의 여성·평화 시민단체가 함께 인간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화군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자회견에는 Korea Peace Now, WILPF, GPPAC NEA 등 국제 단체들이 연대성명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20200522_기자회견_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20.05.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 평화단체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다. 1981년 5월 24일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이 모여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고, 1983년 5월 24일에는 약 100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쳤다. 이후 매년 5월 24일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와 군축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는 날로 지켜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 화와 군축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5년 5월 24일에는 30명의 국 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Women Cross DMZ 행사를 전개하면서, 이후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글로 벌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가 되어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의 여성.평화.시민운동에 던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동을 멈춰야 했고 경제활동도 위축되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돌봄과 양육을 담당한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큰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응 마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 여성.평화.시민운동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인간안보’ 개념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 제안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여 조달하는 일도 발생했다. F-35 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이기에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면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군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50조가 넘는 국방비 예산을 수립했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군사력 6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군사 안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역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 안전망 확대 등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틀을 잘 갖추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알맞은 국가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반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애초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6조 원은 2020년 한국정부 통일부/외교부 예산을 합친 5.5조를 훨씬 초과하며, 최근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역시 코로나19로 재정 긴축 상황에 처한 한국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까지도 대북정찰 비행을 지속하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 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함과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니라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모인 우리 여성.평화.시민단체 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남북한과 동북아의 무장갈등 예방, 이를 위한 평화군축,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로써 군사력을 통한 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여성들의 안녕,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군사화된 지역이 평화 지대로의 전환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orea Peace Now 연대 성명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을 대표하여 한국의 파트너인 ‘여성평화운동네 트워크’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70년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네트워 크의 변함없는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 남북 여성들이 함께 DMZ를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만남 이후 한국에는 평화 를 향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평화운동, 특히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 행사를 조직할 당시 국가 보안법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협력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참여자의 안전과 명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에 맞서는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을 이끌어 온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명확한 운동이 우리의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용기와 결단력과 끈기를 갖고 힘들지만 변혁적인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양성평등 대사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축하를 보냅 니다. 이것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영향력과 성취, 나아가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및 그 외 국가의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 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이 글로벌 캠페인을 함께하고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400만 명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 잔혹한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국제적 자매애를 가진 우리는 이 긴 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자매애를 보내며

크리스틴 안, 리즈 번스타인 공동 코디네이터 Korea Peace Now

 

 

WILPF 연대 성명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WILPF는 한국 여성이 주도하는 페미니스트 평화운동의 오랜 파트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ILPF는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국 여성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직접 보아 왔으며, 우리가 모두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성, 워싱턴 DC 등지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분열을 극복하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한국 여성들의 수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무장화와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참여, 비무장화, 비핵화, 경제정의는 1915년 1,100명의 여성이 모인 네덜란드  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저지하기 위해 설립한 세계 최초 여성 평화 기관인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ILPF)이 추구해 온 핵심 가치입니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힘과 회복력 그리고 끈기와 용기는 항상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 식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여성평화운동와의 연대를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GPPAC 연대 성명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과 GPPAC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는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의 모든 친구 및 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 구축과 군축을 위한 여성들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노력을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수십만 명의 때아닌 죽음을 초래하는 COVID-19 대유행이라는 예측불허의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 내부의 다양한 불평등과 문제들에 직면하고 COVID-19의 불균형적인 경제,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안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것은 군국주의, 폭력 또는 가부장제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행복 에 초점을 맞춘 안보입니다. 전쟁에서 의료로,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여성 운동은 이러한 전환을 향해 전진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위기 대처뿐만 아니라, COVID 이후의 세계가 더 평화롭고, 더 평등하고, 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건설자로서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비록 COVID-19 대유행은 과거 여성평화걷기나 회의를 위해 우리가 직접 모이는 것을 막고 있지만, 우리 는 연대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시아의 여성, 평화, 안보가 중요한 해입니다. GPPAC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의 평화와 동북아 전체의 비핵화 및 비무장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 참여와 리더십을 위 한 충분한 장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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