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기획영상 2004-11-19   1240

최저생계비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가

KBS 1TV<열린채널>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 그 금액으로 1개월 간의 체험을 통해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리고자 한 작품이다.

우리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의 수준은 건강과 문화를 염두에 두기 어려운 생존의 수준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있기때문이다.

매년 12월 1일, 다음해 최저생계비가 공표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5년만에 다시 최저생계비를 실제계측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회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해, 지난 7월 한달동안 일반인이 직접 최저생계비를 체험하는 “최저생계비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영상은 7월 한달동안 최저생계비로 살았던 체험자들의 생활모습을 참여연대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KBS<열린채널>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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