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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공익제보지원 미네르바 상속재산 임시차단 사법의 민주화 계약갱신 불법정치자금몰수 임대료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UAE 권리금 광고 군인권공동행동 포털 셉테드 배심재판 부정청탁 시장 부동산 MBC 임투공제 외교정책 관점에따른차별 상가건물 이미경 김문수 중소기업 출자총액제한 상설특검 시행령 의무고용 주택공급 이해충돌 도시재정비 엄벌주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대중소상생 과징금 전달체계 남녀고용평등법 서기호 자율준수프로그램 대출금리 사용권장제도 양극화 공직윤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한나라당 공익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도촉법 의원정수 국민권익위 로스쿨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건교부 학자금대출 화상경마장 노동자 추천 이사제 복무규정 전기통신 양승조 권익위 의료급여법 보험업법 주택법 상속인 부패방지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국정조사 반부패총괄기구 배심원단 국고지원 한국재단설립법 버핏세 저축은행정책 자본확충펀드 임차인 권리승계 청원 전월세 민사집행법 사개특위 관치 메가박스 제도적상생 의약품 상법이중대표소송 부정청탁금지 관리신탁 전세값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변호사자격시험 국회 정무위원회 탄핵 전매제한 사법개혁위원회 요양급여 단말기 아프간 유통산업발전법 증권거래세 삭감 서울시의회 황진하 회사기회 지방의원 기업의사회적책임 투표참여 채권추심 파견 특례금리제도 검찰청법 파병 재개발 PKO 지방교부세법 한국은행법 패킷 백지신탁완화 건강보험 보증금 증액 인재근안 이영희 구분계리 개헌 표시광고법 주주대표소송 해외펀드 마사회 더불어민주당 개인신용정보 양형기준 중소상인 강기갑 퇴직후취업제한 최저임금 상인 예타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성 가이드라인 생명 양승태 대우조선해양 영업지역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국토계획법 보건복지증진 전월세상한제 이재용 세월호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의료기술평가 교육부 특고노동자 정보통신망법 테러방지법 토지보상 용산기지 변호사시험 종부세 사개추위 의료채권법안 신용불량자 파견법 포이즌필 기부금품법 영리화 군인권 지급결제제도 이동통신 금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군사법원법 경제자유구역법 비례대표 탄압 영상녹화 국가정보원법 제한금리 수발급여 공익침해행위 법무부장관 공적자금 이한성 엠비악법 정리해고 주택담보대출 불공정 노인요양 한국형헬기 제주해군기지 급식예산 의무휴업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세법 이인수 안전 특별위원회 기간제법 의료공공성 고등교부금 법원 중앙당 방통위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불량제도 Poison Pill 고령화 강제집행제한 주식백지신탁 경제력 집중 채무자 예비타당성조사 돈세탁방지법 서울시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부패 형소법 철거 정보인권 소송 형평성 도모 공공의료 확충 강만수 한진중공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환경정비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급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건전성 졸업유예제 감사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법률개정 서울광장 문재인케어 노인복지법 대선개입 원사업자 특검 수직계열화 무상교육 독약증권 참여정부 대규모점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무이자 한국장학재단 추정소득 심리전단 대부업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사생활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IMF 사형제 사업조정제도 학자금 보육시설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5% 의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의료급여 원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주거환경개선 밀어내기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인터넷 공개 무단파기 임대주택법 획기적 의약품 해약환급금 서울회생법원 파병법 지방정당 평화권 임시조치 소비자 공수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국방개혁2020 선거개입 의료법 고등교육법 시공비 건강정보 금융지주회사법 원가변동제 장기요양보험 추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조정신청 자정기능 공익제보자 사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성 산재보상법 추징 헌재 경마 서민금융 빈곤층 정보공개법시행령 성적기준 대통령직인수위 공청회 mso 후원회 재정민주주의 증거조작 광장조례 의료채권발행 KIC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블 지주회사 청년실업 공무원노조 납품단가 정보공개청구 이차보전 재정건전화법 제주도의회 군사개입 삼성 삼성전자 회계 시행령안 이라크 특수고용노동자 윤일병 빈곤 신용정보 분쟁조정 사용기간 보육비용 KMH 심판관 입법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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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세븐일레븐 FIU 선거참여 취약계층 민주노동당 방심위 불법도박 채무자회생 합헌 보육료 기부문화 주거급여 700만금융소외자 비밀관리법 권미혁 세무조사 표준임대료 조세형평성 대테러센터 근로기준법 분양권 전매 제한 불로소득 보증금 안행위 입법의견서 유통근로자 양형위 법조윤리 독약조항 경비업법 체인형병원 투명성 스크린 독과점 자활장려 unifil 국가보안법 부패방지위원회 노후소득보장체계 국기기록원 집회의 자유 개인회생제도 은행법 종교인과세 최재천 전자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직자 우상호 금융허브 소득세 살인범죄 정치관계법 증감청구 영리자회사 고액기부자 공공의료기관 감찰 검찰총장 CU 주거권 대부업 4차산업혁명 민변 명예회복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압수수색 사개위 자율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차임 정치참여 사모펀드 범죄예방진단 영리병원 비과세 배심제 특가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배심원 평결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양도차익 주식 재산등록제도 이중대표소송 조례개정 노동3권 박선영 양형위원회 어린이집 제한 완화 정부 행정편의 간이과세폐지 금품수수 비금융주력자 재출마 변호사법 정보공개 특별재판부 독립성 압류대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사교육비 기록물 주거빈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김영주의원 계약갱신요구권 민주당119특위 박영선 사행산업 양육 경륜 신용정보법 기초연금 지역정당 정무위 하한액 폭리제한법 검사 배제신청권 삼성카드 통신비 폭력 42% 파산선고 노인복지회관 건강정보보호 기지국수사 인가제 의료민영화 투기억제 노인여가복지시설 분양가 헌법 노인수발보장법 수의계약 입법청원 부자증세 3년 병력 원격의료 공공임대주택 중기청 기획재정부 평화 하도급법 평화군축센터 공익신고자 신용카드 군인인권보호관 대리인 파생상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반환일시금 경기조절 사이버수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국가재정법 채용비리 대법원 후불제 전재희 대량해고 금융소비자 SSM CGV 집단소송법 개인회생 국민연금주식 법안 헌법재판관 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 부패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기초법 시민사회개헌안 노인수발보험제도 최고금리 상가임대차법 금감원 회의록 개인정보유출 순환출자 YTN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차인 지역가입자 보건 졸업유예 의견서 국가사이버안보법 특혜 무상급식 DTI 상증세법 공직자윤리법 권리보장 신용소비자보호법 황철주 관할관감경권 재산신고 생활환경 본인부담상한제 선거제도개혁 비밀 행안부 평화의섬 나꼼수 신용불량 직무범위 퇴직공직자 바우처 주요회의록 이스라엘 취업제한 건강보험공단 알뜰폰 국회법 윤리심사안 예비타당성 가산비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거비 페이고 주식의결 김춘진 주한미군 실업대란설 이영호 약사법 선거제도 정무위원회 향응 여상규 폐지 이자제한 국방부 신용정보보호법 GDPR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특별검사 변호사 정보공개 공익제보지원조례 건설하도급 저축은행사태 파산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패조사처 중소상공인 공적개발원조 건강보험료 정당법 재경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파산신청 학교보건법 주거기본법 KBS 사회복지사업법 수강료 장기요양요원 기본형건축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 정개특위 연합토지관리계획 정규직전환 기업 국민기본선 약탈적고금리 세입자 게시물 삭제 고비처 집시법11조 진경준 이한구 선거법 파병반대 교사 통합도산법 차벽 국방개혁 황우여 육아휴직 권리금보상인정 회사법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주휴수당 신용회복정책 퇴거료보상제 안도현 통비법 본인부담보상금제 노동조건 미사일방어체제 백지신탁 20% 빚독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원조직법 맹형규 빅데이터 제약회사 부양의무자 학원료 멀티플렉스 해킹 건강기록 임상시험 등록금차등 불매 국정원개혁 차별철폐 국가재정 증권거래 보육 예타 기본료 입법예고 외감법 출산휴가 세율인상 경찰 물대포 남북관계 전기통신사업법 경제민주화 금산법 미군기지 폭스바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여자 불법파견 국기법 상설기구 징벌적손해배상 군사법폐지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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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대통령 형사소송법 군사안보사령부 반값등록금 상법 국회의원 환산보증금 국정원 위헌 국민참여재판 법 시행 폭리 재벌 대기업 공무원행동강령 공익법무법인 도입 양형 조례 초과징수 보호 인터넷 국회동의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 주휴일 보건복지 상법 회사편 법원개혁 대형마트 실업자 공공기관 헌법제21조 전관예우 남북한인권협력법 상한제 윤리특위 기록물관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수급자 단통법 정치개혁시민연대 양심선언 자산관리공사 부패 의무교육 성범죄 사법농단 이주민 채무자회생법 등록금 ucc pef 등록금상한제 소득세법 장기요양제도 제주도 과외교습 건강권 환자 자본시장통합법 뇌물 경제정의 복합쇼핑몰 사이버사찰 불법채권 발의 임대아파트 뉴타운 고금리 주민 불법소득 이자율 전월세 상한제 고위공직자 공무원 기초연금법 금융차명거래 국민연금 국가보안법폐지 상생법 증거위조 특례과세제도 위협인식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검찰 해외파병 장기요양급여 시정조치 국회 검사 민생보위 ODA 비정규 면죄부 참여연대 투표독려 법조비리 기부 차등부과 용산참사 Private Equity Fund 보험료 특별사면 공직자부패조사처 국가정보원 검사징계 천정배 임대보증금 소비자집단소송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인세 세월호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공정위 BHCA 이용권 해외파견 중앙수사부 근로능력 상임법 과세방안 유출 노동부 전병헌의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동의안 계약갱신청구권 모금 경찰 과잉대출규제 이지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신고인 경영권 파생상품 과세표준 의료채권 SKT 개인정보보호법안 김선미의원 불법채권추심 부산저축은행 연금 4대강 공공위해 국가장학금 모욕죄 유통법 국정감사 표현의자유 퇴직관료 조사권 비주택 도시 MD 이해충돌방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사회서비스공공성 한국투자공사 경상남도지사 보건복지위원회 시위집단소송법 학원 임명 이학영 재건축 집회의자유 가입자 감사원 강제집행 민생 조세형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금운용 디지털 정보통신업 병원인수합병 아랍에미리트 안전행정위원회 로스쿨정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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