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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영호 청년실업 부양의무자기준 여상규 이메일압수수색 경제력 집중 이미경 한국재단설립법 변호사자격시험 특례금리제도 보호감호폐지 백혈병 예비타당성 금융소비자 사법의 민주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종부세 남북기본합의서 불법사찰 노동자 사용기간 기록물관리법 급식예산 압류대상 게시물 삭제 법원 사업조정신청 론스타 대학적립금 사개추위 임시차단 이용권 국제개발협력 경기조절 대리점 우상호 재출마 정치관계법 주택정책 특가법 정리해고 이라크파병 국가계약법 자기거래 폭리 정보공개청구 군검찰 주택담보대출 상가임대차보호법 동의안 외교정책 공익침해행위 상법 통합도산법 공공임대주택 부방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불법파견 비례대표 가맹사업법 삼성 기본권 사회보장기본법 증권거래 금융종합과세 정무위 조사권 기본형건축비 보호 해군 영리병원 건강보험 정치사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위헌 수직계열화 경상남도의료원 군사법폐지 재정신청 반부패총괄기구 경영권 시위집단소송법 임대아파트 비과세 학자금대출 인사혁신처 고액기부자 금융감독원 미네르바 회계 주거환경정비법 법률개정 윤일병 폭력 복무규정 나꼼수 신용정보보호법 과외교습 탄핵 감찰 기부문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록금넷 경마 천정배 서울광장 아랍에미리트 탄압 전세 군사법원 역사교과서 환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부금품법 회사기회 세월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연대책임 사모투자 이한성 공수처 양승조 보육시설 국방개혁 패킷감청 자금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 징벌적손해배상 회의록 부자증세 기부 보호감호제 93조1항 인터넷전문은행 양형위 복합쇼핑몰 금융정책 정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법원개혁 행정안전부 재개발 중소상인 보건 금융소비자 보호 신용불량 보건복지위원회 독립성 파생상품 과세표준 국방부 모욕죄 감사 변호사 정보공개 공공의료기관 엠비악법 주거기본법 정보공개법 특별위원회 군인인권보호관 예타면제 등록금 노인복지회관 대출자격요건 LTV 공여자 서법개혁위원회 살인범죄 해외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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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SSM 공익제보 더불어민주당 최고금리 레바논 국공립보육시설 불법소득 자의적수정 이한구 대테러특공대 이행급여 저축은행정책 근로기준법 방통위 건정심 심판관 디지털 심의제 고용안전망 개정 취지 무상교육 순환출자 채무자회생법 아동수당 참여정부 지방의원 게시물 복원 공정거래법 독약조항 의견청원 자본시장통합법 저출산 박영선 재경부 유통산업발전법 검사징계 공직자부패조사처 이지문 급여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증진 집시법11조 졸업유예 상임법 BHCA 비정규 진경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단통법 부산저축은행 분쟁조정 방심위 노동조건 비정규직 황우여 김진태 의료법인 부동산 배심원 평결 상생법 영업시간 법인 신의료기술 농어촌 공직자부패수사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원청 제약회사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주택공급 차벽 형법 불법채권 국민권익위 국가재정법 멀티플렉스 평화유지군 이주민 선거제도 단말기 빈곤층 특별재판부 가이드라인 상생 보증금 부패방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방개혁2020 조사 약사법 의료 강용석 평화군축센터 특별법 이종걸 조례 법조비리 기초생활수급자 성범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청회 소비자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 실업자 집단소송제 법무부 상속인 비용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 형소법 소위원회 국고지원 회의공개 공직선거법 지방정당 의무휴업 금융감독 전기통신 유권자 기간제법 기업 분양가 상한제 도촉법 부정청탁 지역정당 수급자 손범규 의료채권발행 파산신청 주거급여 무이자 공판중심주의 서울시의회 이정현의원 임명 고령사회 보험회사 대출금리 뉴타운 영업지역 ODA 피자헛 사회서비스공공성 검사직무대리제 도박규제 건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북한인권협력법 사립학교법 기금운용 도박 서울시조례 처리위탁 경영권방어 개인회생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테러센터 집회의자유 계좌추적권 의료비 발의 평화의섬 부패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상법 회사편 책임준비금 보험업법 의원정수 약탈적고금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학전문대학원 의료채권 정보통신업 원격의료 성적기준 입법 생활환경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건축 공적개발원조 사면법 불공정 임대료 본인부담보상금제 재산신고 고위공직자 제주도의회 전병헌의원 법무부장관 특혜 사법개혁위원회 최저생계비 주휴수당 채권자 KMH 로스쿨 도청 고등교부금 신용회복정책 평화 증액청구 X파일 의건서 돈세탁방지법 퇴직관료 특수고용노동자 시행규칙 졸업유예제 주한미군 사용권장제도 사업조정제도 국민연금법 뇌물죄 파산 제도적상생 박원석 국회법 안행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삼성테스코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국가보안법 폭스바겐 회사법 민생보위 경상남도지사 제주해군기지 민사집행법 용산 김도읍 서영교 전세값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의료영리화 증거조작 교비회계 서민금융 수의계약 가계부채 예타 정무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전기통신사업법 MBC 소비자 인가제 정보기관 행정편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임대보증금 조세형평성 비주택 가산금리 거버넌스 인터넷전문은행법 민변 경제정의 파생상품 생명 유출 출자총액제한 의료급여 월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국투자공사 영리행위 노인복지법 정당법 건강기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세븐일레븐 보증최고한도 국가장학금 임상시험 주거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경비업법 재산세 권익위 세월호특별법 고등교육법 정개특위 환경 양형 국민참여재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의원 서울시 해킹 회계법인 42% 밀어내기 고용정책기본법 신용불량제도 반박 국가정보원 근로능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광우병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물대포 심리전단 주식 외감법 지역가입자 MD 관리신탁 출산휴가 채무자 형평성 대선개입 신용카드 집단소송법 파견법 천성관 개인정보유출 취업제한 금융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증권거래세 고금리 선거제도개혁 취약계층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주식의결 열려라국회 의약품 양심선언 헌재 엄벌주의 표현의자유 선거개입 배심원단 반값등록금 사행산업 노인수발보험제도 분양가 공익신고자 호의보증 형사소송법 불매 기록물 해외펀드 건강권 셉테드 국기기록원 빈곤 손해배상 최고이자율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퇴거료보상제 전매제한 송파세모녀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DTI 노인수발보장법 FIU 기업의사회적책임 중소기업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공정성 의료법 이자제한 신용정보법 요양보험 기업집단 권리보장 학자금 공적인프라 한나라당 양형기준안 세입자 강만수 황철주 중도사퇴 계약갱신 3년 변호사 집회의 자유 추정소득 중소상공인 이라크 김선미의원 한승수 감청 사법농단 공정위 기초연금법 건강정보보호 보육 본인부담상한제 주휴일 민주적 통제 원가변동제 스크린 독과점 비금융주력자 서명 광장조례 공익제보자 금산법 sns 지방자치 납품단가 증감청구 대부업법 다중대표소송 임차가구 KIC 민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폐지 직권남용 추방 채무자 국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신의료기술평가 제주도 전재희 통신비밀 상장주식 불법도박 금감원 특별검사 금융감독체계 종합부동산세 변호사법 국민연금 대통령 폐기 공익변호사 사이버안보법 차별철폐 통비법 시민사회개헌안 경실련 초과징수 전월세폭등 법원행정처 이자율 ucc 공직부패수사처 대학경쟁력 추징 원사업자 Poison Pill 국가재정 제주도청 공공의료 확충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참여연대 증권집단 사회보호법 폭리제한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정보 행안부 시정조치 상설기구 차등부과 국가보안법폐지 PKO 해외파견 임차인 권리승계 검찰개혁 가맹점 배심제 소득재분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이버수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반부패 삼성생명 기초생활보장제도 투표독려 국민연금주식 공익제보지원 신용소비자보호법 국회 로스쿨정원 양승태 국정조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제한 완화 주거권 국민임대아파트 정치개혁시민연대 부동산투기 로제타플랜 공평과세 노동부 기금운용위원회 이해충돌 표준임대료 외국펀드 양형기준 사생활 국회의원 파병반대 가습기살균제 전경련 장기요양급여 조례개정 대리인 황영기 체인형병원 보육료 병원인수합병 사회서비스 방문진 마사회 파산법 YTN 출자 양형위원회 경제개혁연대 사회복지사업법 범죄예방진단 사면심사위원회 대량해고 주택임대차 군인권 기초연금 미군기지 금감위 어린이집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양원가 모금 육아휴직 금융실명제 불법정치자금몰수 교사 민생 하도급법 임시조치 옥시레킷벤키저 환산보증금 학교급식법 장기요양제도 학원료 이스라엘 Private Equity Fund 도시 군사안보사령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공무원행동강령 고령화 부동산보유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재정건전화법 요양급여 해약환급금 지배구조 증거위조 공무원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교육부 안전행정위원회 조세형평 권리금 남북관계기본법 공공위해 보증제도 임대주택법 졸업 임차인 광고 증권집단소송법 최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 지상파 지급결제제도 HOEPA 세율인상 이의제기 소득세법시행령 의무교육 의료채권법안 재산등록제도 세수부족 국가청념위원회 한국은행법 소송 주식백지신탁 스톡옵션 부양의무자 과징금 자율화 예산안 무단파기 파병 선거참여 책임성 후불제 비밀관리법 진주의료원 국가인권위 군사개입 산재보상법 집단소송 소득세법 노동소득 보건복지 2천만원 패킷 경찰청 부패 양도차익 금품수수 개정 사회보장수급권 남양유업 검찰청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집단소송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특고노동자 간이과세폐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회생 상가임대차법 과잉대출규제 수강료 기초법 파산선고 신고인 획기적 의약품 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인터넷 공개 보험료 유통근로자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영희 세무조사 은행법 최재천 본인부담상한선 채권추심 주민 뇌물 출총제 홈리스 등록금차등 유엔 학교보건법 서울시교육청 경륜 실업 극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선거운동 노동자 추천 이사제 퇴거보상제 부도임대아파트 장기요양요원 주요회의록 CGV 김석기 포이즌필 700만금융소외자 서울회생법원 통해원 국군 보육비용 SKT 영유아보육법 독약증권 국민권익위원회 외환은행 pef 의료민영화 민주노동당 향응 토지보상 의료공공성 영리화 사면 강제집행 경제민주화 불법채권추심 공직자 국회동의권 헌법제21조 정부조직개편 개헌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주당119특위 과세방안 집속탄 ICL 건전성 개인정보 특별수사청 퇴직후취업제한 바우처 군인권공동행동 국정원 윤리심사안 페이고 재정운영위원회 김춘진 변호사징계 여신 보궐선거 회사기회유용금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금융투자자보호 노동3권 대중소상생 공익법무법인 도입 대부업 표시광고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통신비 백지신탁완화 중수부 김영란법 법률 공직윤리 이동통신 고비처 직무관련성 경정 직무범위 수급업자 금융차명거래 메가박스 양육 관점에따른차별 금산분리 후원회 이재용 명예훼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개위 재정민주주의 기획재정부 CU 지역복지계획 이인수 케이블 안전 채무자회생 개인신용정보 공직자윤리법 하한액 금리 투표참여 전자정보 북한인권 시장 대통령직인수위 상가건물 안도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형량 변호사시험 주택법 배임횡령죄 정보공개법시행령 주거환경 아프간 제주 자정기능 전월세상한제 용역폭력 규제프리존 무상급식 고용보험 해외파병법 권리금보상인정 국토계획법 자산불평등 국정감사 국민소송법 용산참사 이학영 법원조직법 수급권 주거빈곤 실업급여 합헌 유배당보험계약 임투공제 권미혁 속기록 이차보전 중앙당 신용 검사 검찰총장 검찰 공익사업 수발급여 연금 변호사시험법 빚독촉 김영주의원 초등 무상급식 관할관감경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문재인케어 정보공개 기무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파견 보증인보호 마트 자영업자 퇴직공직자 보유주식 공익제보지원조례 대부업자 비밀 상가임대차 사교육비 자본확충펀드 건보공단 자율준수프로그램 사모펀드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사이버안보법 노회찬 스포츠토토 사법개혁 구분계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기지국수사 unifil 상한제 경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종교인과세 대우조선해양 정규직전환 대운하 중소기업청 홈플러스 백지신탁 사립학교 국회 정무위원회 대표소송 KBS 박선영 사생활침해 배임수재 실업대란설 한진중공업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재벌 대기업 전관예우 평화권 최순실예산 삭감 정치관여금지 산업재해 국민기본선 상인 부패방지위원회 파병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록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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