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7-05-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소득환산액율 매년 고시, 재산 범위에서 자동차 제외
- 수급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2년의 범위에서 급여지급
- 급여 결정 통보를 현행 30일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
- 「주거급여법 개정안(의안번호:2007033)」과 연계된 내용

<경과>
- 2017.05.25. 기초법공동행동·권미혁의원 공동발의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연대기구명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