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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58 입법예고 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2.06.16 계류 
357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2022.05.25  
356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2.04.20 계류 
355 입법예고 의견서 [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3.28  
354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2021.12.29 폐기 
353 입법의견서 국감넷, 국회에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2021.12.16  
35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9 계류 
351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2021.11.16 계류 
350 시행령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계류 
34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348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1.08.31 계류 
347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08.24 계류 
346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1.08.23 미반영 
345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8.19 계류 
344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8.05 미반영 
343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미반영 
342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2021.06.03 계류 
341 입법의견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21.05.17 계류 
340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3.31 부분반영 
339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21.03.0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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