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별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
별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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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