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입법예고 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2.06.16 | 계류 |
111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 2022.05.25 | |
110 |
입법예고 의견서
[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03.28 | |
10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 2021.11.19 | 계류 |
108 |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21.08.23 | 미반영 |
107 |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1.08.05 | 미반영 |
106 |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2021.03.02 | 미반영 |
105 |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2.18 | 미반영 |
104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11.10 | 계류 |
103 |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7.21 | 계류 |
102 |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20.07.20 | 계류 |
101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100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99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98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97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9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10.29 | 미반영 |
95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 2019.08.28 | 자동폐기 |
94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08.05 | 미반영 |
93 |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019.02.07 | 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