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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 2019.08.2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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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08.05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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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019.02.07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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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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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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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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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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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2018.08.09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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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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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2017.08.2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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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17.08.2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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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2016.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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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6.10.1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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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6.08.3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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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 2016.08.23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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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16.08.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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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8.0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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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7.25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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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 2016.07.2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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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 2016.07.2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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