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7-12-1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미반영내용 및 결과 : <내용>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함 -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 <경과> - 2017.12.12. 참여연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