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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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입법의견서
고시 의견서
작성일
2019-12-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진행 경과>
- 2019.11.11. ~ 2019.11.30.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30. 2019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고시 의견서 제출

<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별로 고시원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단체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 마련
-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 신설
- 냉·난방에 관한 규정 신설
-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 삭제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부

연대기구명 : 2019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