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8-11-26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내용> - 국회 보건복지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자·사용자 몫을 제외한 5명을 추천하도록 함. -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두어 사회보장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과> 2018.11.26.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소개/발의 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11.28. [보도자료]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법안 발의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