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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 2021.12.29 |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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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 2021.11.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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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 2021.08.2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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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8.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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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2021.07.21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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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 2021.06.03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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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3.31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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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 2021.02.22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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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2021.02.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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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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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20.11.13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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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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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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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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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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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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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9.11.1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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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2019.10.22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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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9.08.12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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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 2019.05.09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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