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8-11-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내용>
-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급여를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에 가입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중을 높이도록 함.
-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두어 장기요양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과>
2018.11.26.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소개/발의 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