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해 직장가입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
-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두어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과>
2018.11.27.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소개/발의 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