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징계 제주도의회 pef 대부업법 관치 가습기살균제 사용권장제도 과외교습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금융기관 법인세 경찰청 주택임대차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재정 자산불평등 증권집단 용산 로스쿨 폐기 한국투자공사 세수부족 의료영리화 노동자 이한구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공수처 임차인 권리승계 비과세 사회보장기본법 무상교육 국공립보육시설 투표참여 주한미군 시장 권리금보상인정 의무휴업 unifil 아동수당 신용소비자보호법 영리병원 파병법 하한액 개인정보 최순실예산 서울시의회 법인 국가청렴위원회 청년고용할당 군인인권보호관 공무원노조 주택법 수의계약 법조비리 이주민 외감법 외교정책 불법정치자금몰수 양형위 국가계약법 국회법 산업재해 재벌 대기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 경상남도지사 감찰 특별재판부 투표독려 대법원 보유주식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세입자 보건복지부 선거법 처리위탁 정보공시 대운하 퇴거료보상제 Private Equity Fund 한국형헬기 가입자 노동3권 PKO 보증제도 국토계획법 살인범죄 취약계층 대선개입 집속탄 정보공개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양형 공공기록 전관예우 양승태 강기갑 삼성 헌법재판관 도박규제 정보공개 면죄부 신용정보보호법 제약회사 세월호 전세대란 마사회 외환은행 최저임금 국민건강보험법 임시차단 방심위 테러방지법 국회 보육비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단축 제주도청 사이버수사 5년 게시물 삭제 군인권 기초생활보장제도 철거 UAE 금융감독원 피자헛 자금지원 파생상품 과세표준 평화군축센터 공적자금 IMF 군사법원 권익위 안도현 신고인 비정규 계약갱신 법무부장관 문재인케어 본인부담상한선 탄압 서명 조세특례제한법 영업지역 박영선 과잉대출규제 날치기 기금관리기본법 배임횡령죄 대학적립금 개인회생제도 파생상품 교육부 이지문 비밀 불법도박 YTN 회계법인 임상시험 도청 지역복지 대량해고 보호감호제 전달체계 기록물관리법 서민금융 고용보험법 주식의결 구분계리 본인부담상한제 통일해외정보원 해킹 변호사 징계 환자 배임수재 건전성 해외파견 퇴직공직자 대통령기록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토지보상 실업급여 교비회계 부동산 공공의료 확충 대학경쟁력 출총제 병력 특별수사청 기부문화 전세 ODA 본인부담보상금제 상가건물 부양의무자기준 의료법 주거환경 청년실업 법제사법위원회 스톡옵션 공정위 파산신청 부패방지위원회 변호사자격시험 신의료기술평가 공판중심주의 단통법 20% 투기억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거버넌스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자율준수프로그램 통해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군사법원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청원 퇴직후취업제한 평화 기초생활수급자 나꼼수 삼성테스코 국민권익위원회 정치관계법 정리해고 졸업 이재용 공익침해행위 국회의원 정치관여금지 다중대표소송 폭스바겐 패킷감청 압류대상 집시법11조 의료채권법안 평화유지군 불법사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사위 전월세 상한제 대테러센터 해외파병 범죄예방진단 인가제 재정민주주의 임대료 경영권방어 중소기업청 과징금 맹형규 미네르바 군사개입 의료채권 소득재분배 도촉법 옥시레킷벤키저 법무부 금산분리 비주택 북한인권 공청회 연대책임 임대보증금 론스타 대통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요양보험 민주주의 주민 주거빈곤 국가보안법 의무고용 4대강 파병 상한제 전세값 사회보호법 서울시 이자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광장 공정거래법 양형기준 퇴거보상제 기업의사회적책임 이행급여 평화의섬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회사기회유용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기통신 예비타당성 저출산 강용석 공적개발원조 폭리제한법 홈플러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학영 증권거래 최고이자율 정보인권 기록물 정보통신망법 대테러특공대 헌법 전병헌의원 황영기 상설기구 국민참여재판 금품수수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개헌 공익신고자 사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집회의 자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직무범위 MD 부방위 주휴수당 사법개혁위원회 재벌 박준선의원 임투공제 건강보험공단 황철주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은행법 의료급여 재산신고 대형마트 인터넷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취지 더불어민주당 수급업자 사법의 민주화 소송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정개특위 집단소송법 건교부 전매제한 이미경 임차인 농어촌주민 경찰 노동자 추천 이사제 공여자 증거위조 상속재산 제주도 정부조직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선거제도개혁 폭력 소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동의안 사생활 광장조례 국가장학금 윤일병 학원료 단말기 전경련 서울시조례 성적기준 황진하 광우병 중소기업 남북관계 후원회 이영호 개인정보보호법 감사 로제타플랜 2천만원 계약갱신청구권 기초연금법 선거개입 월세 출산휴가 공악악법 CGV 집시법12조 남북기본합의서 무상급식 기초수급자 특별위원회 자기거래 전월세폭등 사개특위 주택정책 등록금넷 파산선고 안행위 반환일시금 실업 이라크 집단소송제 급식예산 보건복지증진 상생 불매 경제정의 민사집행법 특혜 공익법무법인 도입 금융소비자 헌법제21조 증감청구 재산세 기본형건축비 알뜰폰 세무조사 신용카드 폭리 대출자격요건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대리인 박원석 기초법 분양가 고액기부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농어촌 관리신탁 속기록 등록금상한제 해외파병법 부양의무자 임차가구 박선영 민주노동당 의약품 노인요양 저축은행사태 빈곤 군인권공동행동 고금리 남북한인권협력법 채무자회생 용산기지 경영권 재정신청 밀어내기 대표소송 빚독촉 변호사 증액청구 학교보건법 인터넷 공개 공정거래 특별법 해군 이종걸 금융감독 관할관감경권 고용정책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금운용위원회 국정조사 사회서비스공공성 순환출자 정보공개법시행령 민법 강만수 화상경마장 건강보험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유출 차임 경마 입법청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통합도산법 지급결제제도 경상남도의료원 Poison Pill 보험료 특별검사 양형기준안 무이자 한국재단설립법 국민연금 삼성생명 조사 공익사업 장기요양요원 서법개혁위원회 영리행위 경제민주화 인터넷전문은행 신용정보 여신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건강보험 부패조사처 예타 ICL 사용기간 강제집행 시민사회개헌안 부패 서영교 버핏세 생명 안전행정위원회 수급권 공직선거법 의료 금융위원회 정부 사업조정신청 가이드라인 양형위원회 인사혁신처 증거조작 강제집행제한 통신비 상가임대차법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제도적상생 시정조치 세법 공공임대주택 전문성 신용불량 패킷 학원 출자총액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메가박스 장기요양보험 5% 지역정당 예타면제 지역가입자 상법 회사편 보건복지위원회 노동부 상증세법 기업집단 향응 주거권 명예회복 상가임대차 부정부패 여상규 경실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재정비촉진사업 정보통신업 기무사 우상호 원청 반부패 유통근로자 기본권 상설특검 군검찰 고등교육법 돈세탁방지법 신용불량자 건설하도급 법률 세정 특례금리제도 모금 부정청탁방지법 이차보전 3년 상장주식 공직부패수사처 이한성 노인수발보장법 기지국수사 서기호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직자부패조사처 소비자 회계 건강기록 매입임대주택 경제자유구역법 권미혁 공익법인 특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견법 불법소득 사법개혁 선거참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개정 재경부 금융차명거래 검찰총장 규제프리존 위협인식 사이버안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사일방어체제 반값등록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복지부 전기통신사업법 이자율 취업제한 방문진 공무원행동강령 통신비밀보호법 비용부담 윤리특위 형량 BHCA 사회복지사업법 배심제 분양권 전매 제한 의료채권발행 뉴타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해외펀드 경정 금융종합과세 소득세법 약탈적고금리 사회서비스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정무위원회 양승조 국민기본선 백지신탁완화 건강정보보호 금산법 공직자윤리법 계좌추적권 전월세상한제 바우처 중소상공인 집시법 이중대표소송 공익제보 공공기관 의료법인 발의 보궐선거 신용 투명성 고령화 채무자회생법 중수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황우여 민주당119특위 셉테드 포괄위임금지 원칙 산재보상법 삼성전자 양도차익 수강료 부패방지 법률개정 국방개혁 의료급여법 의견청원 초등 무상급식 계약갱신요구권 검찰개혁 남북관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주식백지신탁 압수수색 북한인권법 정치사찰 호의보증 금융감독체계 이자제한법 공직자 청탁금지법 사이버사찰 파산법 생활환경 사교육비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활장려 탄핵 임명 민생보위 조례 MBC 시행령안 회사법 입법의견서 임대주택법 주택공급 독립성 통비법 보육 비밀관리법 국정감사 노인복지회관 안민석 대출금리 등록금차등 세븐일레븐 채권자 사생활침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행안부 제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과세방안 사법농단 분양원가 시위집단소송법 공직자부패수사처 의료비 극민연금법 임대아파트 개인정보유출 이정현의원 공직윤리 고위공직자 공정거래위원회 근로기준법 경륜 김도읍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롯데시네마 중앙수사부 변호사시험법 국회 정무위원회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국고지원 군사안보사령부 특고노동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천정배 간이과세폐지 공평과세 김영란법 법안 정치참여 국가사이버안보법 표준임대료 양극화 근로능력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성범죄 사립학교 주거환경정비법 입학금 정규직전환 영리자회사 스크린 독과점 법 시행 건보공단 케이블 요양급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백지신탁 한승수 독약증권 환경 중기청 법원조직법 유통산업발전법 신의료기술 스포츠토토 표현의자유 용역폭력 DTI 박근혜 정부 추정소득 추방 기금운용위 친환경무상급식 사회보장급여법 검사징계 입법예고 배심재판 국정원 700만금융소외자 관점에따른차별 급여 검찰청법 도박 변호사법 보험회사 공공의료기관 비정규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고용보험 특례과세제도 자율화 졸업유예제 건강정보 사면법 부패방지법 방통위 유엔 국민연금법 자본확충펀드 감경 CU 복무규정 삼성카드 공정성 헌재 군사법폐지 제한 완화 집회의자유 상생법 불법채권 사립학교법 진주의료원 부동산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획기적 의약품 주거기본법 영화관 공동임대료 적립금규제 지방자치 해약환급금 시공비 국가재정법 금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부겸 사개위 회의록 법원행정처 표시광고법 수발급여 한진중공업 보험업법 노회찬 경비업법 편의점 김영주의원 형사소송법 학자금 노동소득 소비자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 공익제보지원조례 등록금 노인여가복지시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전월세 공공성 재출마 재개발 서울회생법원 기획재정부 민생 고등교부금 환산보증금 기부금품법 부동산보유세 세율인상 국가보안법폐지 이동통신 기업 주택담보대출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아프간 형법 파산 국기기록원 이인수 홈리스 공익제보지원 육아휴직 주거급여 42% 형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실업대란설 국회동의권 원가변동제 파병반대 부정청탁 역사교과서 약사법 분양가 상한제 신용회복정책 천성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FIU 명예훼손 노동조건 감사원 초과징수 모욕죄 전자정보 무단파기 LTV 집단소송제도 최재천 이용권 증권집단소송법 김선미의원 국군 노인복지법 게시물 복원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디지털 금융허브 합헌 장기요양제도 소수주주권 차등부과 소득세법시행령 국방개혁20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소득세 엄벌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의제기 대우조선해양 신용불량제도 건강권 검사 지방정당 한국은행법 자의적수정 유통법 비례대표 유배당보험계약 진경준 책임성 페이고 법조윤리 의료공공성 경찰 물대포 도시재정비 졸업유예 재정건전화법 대규모점포 사개추위 상인 보건복지 자영업자 법원개혁 주요회의록 분식 도시 양육 위헌 행정편의 반부패총괄기구 보호 보호감호폐지 정당법 대부업자 하도급법 제한금리 납품단가 상법 국민소송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국민임대아파트 검사직무대리제 sns 심리전단 열려라국회 금융 가맹사업법 KBS 조세형평 변호사시험 출자 병원인수합병 부자증세 종교인과세 삭감 특별사면 가산금리 조례개정 지상파 채무자 사면 국가정보원 금융실명제 이메일압수수색 법원 불로소득 차별시정 한나라당 직무관련성 개인회생 금감위 국민권익위 안전 재산등록제도 회의공개 참여정부 상임법 당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본료 체인형병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뇌물 고령사회 선거운동 징벌적손해배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정협의 취업 의무교육 수급자 분쟁조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 조사권 재건축 입법 서울시교육청 건정심 파견 민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추심 사모투자 가산비용 국가청념위원회 포털 엠비악법 채무자 형평성 참여연대 어린이집 중앙당 공익제보자 양심선언 가맹점 기금운용 검사 배제신청권 중도사퇴 지주회사 KIC 외국펀드 감청 주식 연금 한국은행 심판관 금감원 행정안전부 금융소비자 보호 손범규 정치자금 손해배상 전재희 국방부 보증금 원조정책 주거비 KMH 이해충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김춘진 빈곤층 권리금 재정운영위원회 직권남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도임대아파트 저축은행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라크파병 사모펀드 자정기능 세월호특별법 회생 상속인 고비처 국기법 상법이중대표소송 SSM 노인수발보험제도 HOEPA 영업시간 용산참사 뇌물죄 평화권 김진태 사법시험 권리보장 사형제 대리점 93조1항 대중소상생 지배구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보건 민주적 통제 보증인보호 공익변호사 영상녹화 X파일 증권거래세 예비타당성조사 사회보장수급권 정보공개청구 자본시장통합법 수직계열화 대부업 불공정 사면심사위원회 채권추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선거제도 정치개혁시민연대 비금융주력자 학자금대출 최고금리 국가인권위 조세형평성 기초연금 의건서 회사기회 경제개혁연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육료 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부산저축은행 로스쿨정원 통신비밀 백혈병 차벽 사행산업 내부고발 기부 원격의료 SKT 주휴일 심의제 마트 이영희 종부세 독약조항 국가정보원법 추징 윤리심사안 경제력 집중 레바논 후불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계부채 노후소득보장체계 보육시설 남녀고용평등법 법학전문대학원 남양유업 송파세모녀 예산안 의원정수 퇴직관료 교과부장관 공적인프라 보증최고한도 지역복지계획 미군기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배심원단 제주해군기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김석기 징벌적손해배상제 임시조치 변호사 정보공개 보증금 증액 형평성 도모 금융정책 교사 이스라엘 분쟁조정위원회 불법파견 시행규칙 경기조절 한국장학재단 변제기간 고용안전망 헌법재판소장 의료민영화 책임준비금 공공위해 지방의원 국민연금주식 집단소송 중소상인 빅데이터 배심원 평결 유권자 분양 종합부동산세 ucc 정보기관 검찰 영리화 자산관리공사 금융투자자보호 국정원개혁 사업조정제도 인사청문회 불법채권추심 mso 차별철폐 원사업자 반박 최저생계비 주거환경개선 포이즌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