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
중대재해
군사개입
공공위해
실손보험간소화법
수급권
급식예산
주민
극민연금법
과외교습
공정거래
스포츠토토
단축
노후소득보장체계
배심재판
추방
경기조절
국민연금주식
불법사찰
고액기부자
예비타당성조사
평화군축센터
건강정보
정보공개법
형량
자활계획서
상인
형사소송법
국정감사
소득재분배
강만수
광우병
시정조치
공직선거법
공정
행정안전부
국가계약법
노회찬
고용정책기본법
반환일시금
경찰
연합토지관리계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계약갱신
중앙수사부
사법의 민주화
93조1항
경제정의
국민참여재판
단말기
표시광고법
의료공공성
상설기구
주택담보대출
불법채권추심
기금관리기본법
LTV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인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삼성전자
탄압
전국민고용보험
증감청구
고등교부금
공익제보
상속인
사용권장제도
대체복무
민주당119특위
마이데이터산업
국기기록원
입법예고
금융감독원
미공개정보
열려라국회
기초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서울회생법원
론스타
복합쇼핑몰
미네르바
상장주식
옥시레킷벤키저
양형위원회
집회의 자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공공주택
김도읍
저축은행정책
대출자격요건
자의적수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사적이해관계자
임시차단
공공병원
시행령
비정규
전월세폭등
KIC
국가장학금
대통령
자율화
파견법
회의공개
특별법
퇴직관료
unifi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건강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주거환경
공익법인의결권
사교육비
사개추위
공적채무조정
집단소송제
마이데이터
의약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료영리화
법조비리
신용불량제도
저축은행사태
비금융주력자
직무범위
연금
4대강
상임법
부패방지위원회
정보공개청구
향응
김영란법
뇌물
소득세법시행령
화상경마장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빚독촉
세월호특별법
경정
친환경무상급식
공공의료기관
폭스바겐
경찰법
인터넷전문은행
심리전단
국회법
손범규
조정협의
수사
대량해고
우상호
해외파병법
배심제
이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
공익제보자
지방정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송
종교인과세
한승수
공정성
서기호
외환은행
심판관
국방개혁2020
소득보장
강제집행제한
보유주식
임시조치
이해충돌방지법
민주주의
의료민영화
군사안보사령부
국회 정무위
ODA
용역폭력
사회양극화해소연대
폐기
교육부
파생상품 과세표준
미군기지
등록금
대법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사이버안보
임명
공공분양
학원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백혈병
신용정보보호법
5년
무이자
임대주택법
공공의료 확충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경찰개혁
용산기지
계약갱신청구권
민주노동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빈곤
대통령기록물
중소상인
공직자윤리법
기업의사회적책임
이자제한
제도적상생
3년
사이버수사
인사혁신처
한국재단설립법
전세값
금감원
사법개혁위원회
변제기간
신용정보법
국회동의권
정보통신업
원칙 훼손
최저생계비
이행급여
관치
독약조항
해킹
사생활침해
권미혁
등록금상한제
중소기업청
범죄예방진단
국방부
군인인권보호관
도시재정비
기금운용
문재인케어
정리해고
반값등록금
주거환경개선
차벽
원사업자
체계자구심사
월세
임대보증금
개인신용정보
재산세
영리화
재출마
마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인
회계법인
추정소득
환경
빅데이터산업
운영지침
포괄적집단소송제
금융정책
파산신청
양승조
직무관련성
철거
국민임대아파트
사회보호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주도청
제주해군기지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롯데시네마
개헌
차임
재벌
감사위원 분리선출
양극화
특별재판부
주택임대차
사법
반박
신용불량
가산비용
인사청탁 의혹
선거제도
대테러센터
분양권 전매 제한
대학경쟁력
부양의무자
주식의결
세월호
공익신고자
반대
고금리
원가변동제
공직자
공수처
졸업유예
생활환경
학교급식법
기부금품법
전월세상한제
입법활동비
대부업법
집속탄
기지국수사
미등록대부업
보건
건강보험
납품단가
비과세
획기적 의약품
민생보위
국가인권위
공공보건의료
내부고발
지역복지
관점에따른차별
대출금리
검찰청법
제약회사
개인정보보호법
본인부담보상금제
노인복지회관
하도급법
정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더불어민주당
외국펀드
치안정보
건보공단
손해배상
사채
전기통신사업법
가맹사업법
조사권
건정심
투표참여
상증세법
보증제도
게시물 복원
기록물관리법
의료채권
약탈적고금리
환자
통일해외정보원
GDPR
보육
보궐선거
용산
교비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
입법
안도현
남북한인권협력법
정무위원회
재건축
박준선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멀티플렉스
박원석
비밀
다중대표소송
선거운동
노동소득
스톡옵션
서울광장
이해충돌
세입자
정치사찰
로스쿨정원
양육
법안
경제력 집중
부자증세
본인부담상한선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파병법
사립학교
민사집행법
이영희
자기거래
회의록
졸업
과잉대출규제
위협인식
MBC
북한인권
중대재해처벌법
보증인보호
증권집단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공개
공직윤리
양도차익
이의제기
재벌개혁
초등 무상급식
주택공급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공공기록
홈리스
박영선
주휴일
3기신도시
대통령직인수위
의료급여법
국회
부패조사처
의견서
로스쿨
백지신탁완화
사법시험
산업재해
입법의견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사검증
송파세모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국회의원이해충돌
부패방지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전속고발권
고용보험
월급
금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한동훈
김부겸
분양원가
기초수급자
돈세탁방지법
국민동의청원
상생
원청
황철주
부당한 영향력
이스라엘
패스트트랙
기본권
채무자회생법
임차가구
이종걸
4차산업혁명
사찰
중도사퇴
표현의자유
파견
계좌추적권
삼성생명
상법이중대표소송
금융감독체계
대리점
적립금규제
조세형평
양형기준
신용정보
한국형헬기
입법청원
학교보건법
지주회사
규제프리존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윤리심사안
건전성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평화유지군
외교정책
박선영
회계
가계부채
삼성테스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공무원
예산안
윤일병
양형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등록금넷
전자정보
처리위탁
집시법11조
증액청구
국회의원수당법
변호사 정보공개
입법의견
정개특위
부동산투기
자본확충펀드
공익변호사
재산신고
요양급여
상생법
소비자
주거기본법
개인회생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공익신고자
국민연금
법학전문대학원
사행산업
행안부
실업대란설
보증최고한도
남녀고용평등법
빅데이터
X파일
청탁금지
부동산
상한제
기부
이메일압수수색
자금지원
2천만원
개인회생
인가제
700만금융소외자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주
공익침해행위
증권거래세
시장
부정청탁방지법
국민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가습기살균제
전세대란
신용정보법 개정안
엠비악법
금융차명거래
불법파견
불매
법원행정처
대형마트
유배당보험계약
역사교과서
군사법폐지
차등부과
권리금
임대아파트
국회운영위
신용회복정책
최저임금
지상파
변호사자격시험
BHCA
주거비
보육료
기금운용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수당
최재천
이용권
의료
고위공직자
종합부동산세
공무원행동강령
기간제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양승태
보호감호폐지
법원
법조경력
백지신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
국군
케이블
공익법무법인 도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폐지
남북관계
집단소송법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정치개혁시민연대
가산금리
여상규
의료법인
지방의원
포괄주의
전기통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국가보안법
도박
법원조직법
폐지
의무고용
국정원개혁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
검찰
신의료기술평가
최고금리
해외파병
권리
사회서비스
금융실명제
전월세
개인정보유출
정치관여금지
집합금지
코로나19
4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장기요양보험
FIU
의료법
국고지원
공공임대
엄벌주의
무상급식
시행령안
셉테드
공청회
교사
위헌
금융소비자
상설특검
패킷
국가청렴위원회
실업급여
제한금리
유엔
조세특례제한법
서울시의회
선거참여
의무휴업
노인복지법
국민기본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규칙
건강기록
합헌
이지문
검찰총장
장기요양요원
가습기살균제사건
변호사 징계
매입임대주택
이자제한법
MD
변호사시험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금지
재정건전화법
집시법12조
출자총액제한
국제개발협력
탄핵
모금
해외파견
전세반환보증보험
소득세
의료급여
최고이자율
근로능력
변호사징계
제주도
어린이집
평화
대테러특공대
정보공개법시행령
mso
국기법
ICL
이한구
양형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장
비밀관리법
전재희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동임대료
국회 정무위원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초과징수
배심원 평결
선거개입
명예회복
법사위
관리신탁
인사청문회
명예훼손
헌법재판소
ucc
보육시설
채무자회생
경고
한국은행법
파산법
사법개혁
세정
등록금차등
소수주주권
군검찰
특수수사
원고적격확대
공익사업
불공정
공정위
보증금
분양가
표준임대료
특혜
경영권방어
편의점
감사
금품수수
급여
사회서비스공공성
상가건물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이동권
보건복지부
비례대표
증거위조
부패
단통법
임상시험
사업조정제도
전자정부법제43조의2
선거법
파병
정보인권
국가재정법
발의
페이고
인터넷
PKO
국민건강보험법
법무부
권리금보상인정
감사원
조사
서명
사이버사찰
국방개혁
황진하
메가박스
용산참사
의료채권법안
공적개발원조
관할관감경권
공익신고
변호사시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경찰청
한나라당
공직자부패수사처
병력
한진중공업
자영업자
보호감호제
사개위
근로기준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압류대상
서울시조례
ssm
기본료
환산보증금
소득세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제도
고령화
농어촌주민
국가정보원법
사회보장수급권
사모투자
의건서
정치자금
사용기간
상속재산
자산관리공사
고비처
수급자
세무조사
경상남도의료원
사회복지
인터넷전문은행법
pef
무단파기
가이드라인
이영호
법률개정
지역복지계획
특검
국회의원
집회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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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주요회의록
건교부
배임수재
추심
원격의료
감경
회생
저출산
윤리특위
대주주
사생활
홈플러스
지방자치
LH
국민의재판청구권
공판중심주의
신용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반부패총괄기구
날치기
경영권
영리병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금융허브
예타
특수고용노동자
이정현의원
특별사면
보증인
토지보상
퇴직공직자
법원개혁
금융기관
서울시교육청
주택법
조례개정
김문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
전경련
외감법
주거환경정비법
사면법
대리인
공익제보지원
코로나
강용석
영리자회사
영화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파병반대
실업
부방위
형평성 도모
고등교육법
집단소송
이해충돌방지
지역가입자
증권거래
포이즌필
경찰 물대포
증권집단소송법
정책정보
이동통신
부도임대아파트
은산분리
책임성
한계채무자
정보경찰
공공주택특별법
출산휴가
사면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민연금법
김진태
DTI
공직자부패조사처
계약갱신요구권
여신
전달체계
가명처리
전병헌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구속
공적인프라
매뉴얼
세수부족
재정신청
신의료기술
검사직무대리제
감청
사이버안보법
전문성
채무자
노동조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영업지역
마트
본인부담상한제
청원
국가재정
정보공시
회사법
지배구조
기소권
살인범죄
보험업법
비정규직
SKT
징벌적손해배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경비업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법인
청년고용할당
기획재정부
간이과세폐지
졸업유예제
북한인권법
분쟁조정
건강보험공단
통해원
불법소득
산업안전
군사법원법
심의제
사개특위
이라크
지방교부세법
국방위원회
진주의료원
사모펀드
한국투자공사
권익위
불로소득
알권리
주거취약계층
자산불평등
한국은행
통신비밀보호법
파생상품
검경수사권조정
노동3권
부정청탁
부산저축은행
주식
공직부패수사처
분양
예타면제
산재보상법
경직법
불법정치자금몰수
세법
불공정거래
분식
서영교
정무위
배임횡령죄
퇴거료보상제
5%
차별시정
국민건강보험정보
기초연금
신용소비자보호법
강기갑
공악악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모욕죄
공공성
이재용
바우처
기록물
평화권
집단소송제도
선거제도개혁
병원인수합병
최순실예산
국공립보육시설
임차인
UAE
폭리
원조정책
노인수발보장법
국가사이버안보법
특별수사청
수사기소분리
형법
퇴거보상제
불법대부업
연대책임
경상남도지사
폭리제한법
시위집단소송법
경륜
법조일원화
마이헬스케어산업
복지부
통합도산법
아동수당
Poison Pill
김석기
테러방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률
집중투표제
사면
신용카드
차별철폐
고용안전망
회사기회
임대료
황영기
투기억제
입증책임완화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재정민주주의
안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순환출자
검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용비리
학자금
Private Equity Fund
포털
개정
권리보장
의료채권발행
헌법
은행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불제
법안심사소위
황우여
금융지주회사법
이학영
가명정보
통비법
금융위
당원
국회청원심사규칙
취약계층
정규직전환
경찰위원회
임차인 권리승계
금융투자자보호
자율준수프로그램
재경부
수직계열화
광고
이주민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학자금대출
도청
영리행위
체인형병원
기업
강제집행
김춘진
민법
세율인상
주식백지신탁
취업
안행위
중소기업
금산분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양심의자유
보건의료
검사징계
가입자
고용보험법
파산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전자투표제
하한액
건강보험료
주휴수당
로제타플랜
노인수발보험제도
21대 국회
재벌 대기업
금융회사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IMF
도박규제
불법채권
버핏세
프로파일링
노동이사제
투기
공공택지
CU
특고노동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진경준
레바논
취업제한
빚보증
KBS
참여정부
도시
법무부장관
남양유업
전세
추징
전매제한
손실보상
법인세
통신비밀
서울시
대주주 자격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알뜰폰
청원안
스크린 독과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비주택
고시원
재산등록제도
정치참여
중앙당
포괄위임금지 원칙
반부패
전관예우
육아휴직
영업시간
직권남용
자정기능
부동산보유세
입학금
부양의무자기준
건설하도급
열거주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취지
검찰개혁
시공비
학원
주주대표소송
하위법령
주택정책
조례
게시물 삭제
독립성
권한분산
대학적립금
공여자
통신비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천정배
국민권익위
대주주 사금고
대우조선해양
사형제
미사일방어체제
이한성
금융소비자보호법
독촉
의료비
후원회
금융위원회
호의보증
수발급여
특별위원회
양심선언
사법농단
김선미의원
불법도박
이미경
증거조작
면죄부
투명성
재정비촉진사업
민생
남북관계기본법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중기청
성범죄
성립
국토계획법
사법행정위원회
토지초과이득세
광장조례
HOEPA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
헌법제21조
KMH
상가임대차보호법
방심위
빈곤
아프간
국가청념위원회
수급업자
디지털
검사 배제신청권
공공기관
국정조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공임대주택
도촉법
시민사회개헌안
변호사법
법조윤리
구분계리
고령사회
금융감독
공익법인
'갑질'
과세방안
해외펀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부업
동의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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