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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 중대재해 군사개입 공공위해 실손보험간소화법 수급권 급식예산 주민 극민연금법 과외교습 공정거래 스포츠토토 단축 노후소득보장체계 배심재판 추방 경기조절 국민연금주식 불법사찰 고액기부자 예비타당성조사 평화군축센터 건강정보 정보공개법 형량 자활계획서 상인 형사소송법 국정감사 소득재분배 강만수 광우병 시정조치 공직선거법 공정 행정안전부 국가계약법 노회찬 고용정책기본법 반환일시금 경찰 연합토지관리계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계약갱신 중앙수사부 사법의 민주화 93조1항 경제정의 국민참여재판 단말기 표시광고법 의료공공성 상설기구 주택담보대출 불법채권추심 기금관리기본법 LTV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인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삼성전자 탄압 전국민고용보험 증감청구 고등교부금 공익제보 상속인 사용권장제도 대체복무 민주당119특위 마이데이터산업 국기기록원 입법예고 금융감독원 미공개정보 열려라국회 기초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서울회생법원 론스타 복합쇼핑몰 미네르바 상장주식 옥시레킷벤키저 양형위원회 집회의 자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공공주택 김도읍 저축은행정책 대출자격요건 자의적수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사적이해관계자 임시차단 공공병원 시행령 비정규 전월세폭등 KIC 국가장학금 대통령 자율화 파견법 회의공개 특별법 퇴직관료 unifi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건강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주거환경 공익법인의결권 사교육비 사개추위 공적채무조정 집단소송제 마이데이터 의약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료영리화 법조비리 신용불량제도 저축은행사태 비금융주력자 직무범위 연금 4대강 상임법 부패방지위원회 정보공개청구 향응 김영란법 뇌물 소득세법시행령 화상경마장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빚독촉 세월호특별법 경정 친환경무상급식 공공의료기관 폭스바겐 경찰법 인터넷전문은행 심리전단 국회법 손범규 조정협의 수사 대량해고 우상호 해외파병법 배심제 이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 공익제보자 지방정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송 종교인과세 한승수 공정성 서기호 외환은행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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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기록물관리법 의료채권 약탈적고금리 환자 통일해외정보원 GDPR 보육 보궐선거 용산 교비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 입법 안도현 남북한인권협력법 정무위원회 재건축 박준선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멀티플렉스 박원석 비밀 다중대표소송 선거운동 노동소득 스톡옵션 서울광장 이해충돌 세입자 정치사찰 로스쿨정원 양육 법안 경제력 집중 부자증세 본인부담상한선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파병법 사립학교 민사집행법 이영희 자기거래 회의록 졸업 과잉대출규제 위협인식 MBC 북한인권 중대재해처벌법 보증인보호 증권집단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공개 공직윤리 양도차익 이의제기 재벌개혁 초등 무상급식 주택공급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공공기록 홈리스 박영선 주휴일 3기신도시 대통령직인수위 의료급여법 국회 부패조사처 의견서 로스쿨 백지신탁완화 사법시험 산업재해 입법의견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사검증 송파세모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국회의원이해충돌 부패방지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전속고발권 고용보험 월급 금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한동훈 김부겸 분양원가 기초수급자 돈세탁방지법 국민동의청원 상생 원청 황철주 부당한 영향력 이스라엘 패스트트랙 기본권 채무자회생법 임차가구 이종걸 4차산업혁명 사찰 중도사퇴 표현의자유 파견 계좌추적권 삼성생명 상법이중대표소송 금융감독체계 대리점 적립금규제 조세형평 양형기준 신용정보 한국형헬기 입법청원 학교보건법 지주회사 규제프리존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윤리심사안 건전성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평화유지군 외교정책 박선영 회계 가계부채 삼성테스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공무원 예산안 윤일병 양형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등록금넷 전자정보 처리위탁 집시법11조 증액청구 국회의원수당법 변호사 정보공개 입법의견 정개특위 부동산투기 자본확충펀드 공익변호사 재산신고 요양급여 상생법 소비자 주거기본법 개인회생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공익신고자 국민연금 법학전문대학원 사행산업 행안부 실업대란설 보증최고한도 남녀고용평등법 빅데이터 X파일 청탁금지 부동산 상한제 기부 이메일압수수색 자금지원 2천만원 개인회생 인가제 700만금융소외자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주 공익침해행위 증권거래세 시장 부정청탁방지법 국민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가습기살균제 전세대란 신용정보법 개정안 엠비악법 금융차명거래 불법파견 불매 법원행정처 대형마트 유배당보험계약 역사교과서 군사법폐지 차등부과 권리금 임대아파트 국회운영위 신용회복정책 최저임금 지상파 변호사자격시험 BHCA 주거비 보육료 기금운용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수당 최재천 이용권 의료 고위공직자 종합부동산세 공무원행동강령 기간제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양승태 보호감호폐지 법원 법조경력 백지신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 국군 케이블 공익법무법인 도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폐지 남북관계 집단소송법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정치개혁시민연대 가산금리 여상규 의료법인 지방의원 포괄주의 전기통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국가보안법 도박 법원조직법 폐지 의무고용 국정원개혁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 검찰 신의료기술평가 최고금리 해외파병 권리 사회서비스 금융실명제 전월세 개인정보유출 정치관여금지 집합금지 코로나19 4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장기요양보험 FIU 의료법 국고지원 공공임대 엄벌주의 무상급식 시행령안 셉테드 공청회 교사 위헌 금융소비자 상설특검 패킷 국가청렴위원회 실업급여 제한금리 유엔 조세특례제한법 서울시의회 선거참여 의무휴업 노인복지법 국민기본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규칙 건강기록 합헌 이지문 검찰총장 장기요양요원 가습기살균제사건 변호사 징계 매입임대주택 이자제한법 MD 변호사시험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금지 재정건전화법 집시법12조 출자총액제한 국제개발협력 탄핵 모금 해외파견 전세반환보증보험 소득세 의료급여 최고이자율 근로능력 변호사징계 제주도 어린이집 평화 대테러특공대 정보공개법시행령 mso 국기법 ICL 이한구 양형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장 비밀관리법 전재희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동임대료 국회 정무위원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초과징수 배심원 평결 선거개입 명예회복 법사위 관리신탁 인사청문회 명예훼손 헌법재판소 ucc 보육시설 채무자회생 경고 한국은행법 파산법 사법개혁 세정 등록금차등 소수주주권 군검찰 특수수사 원고적격확대 공익사업 불공정 공정위 보증금 분양가 표준임대료 특혜 경영권방어 편의점 감사 금품수수 급여 사회서비스공공성 상가건물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이동권 보건복지부 비례대표 증거위조 부패 단통법 임상시험 사업조정제도 전자정부법제43조의2 선거법 파병 정보인권 국가재정법 발의 페이고 인터넷 PKO 국민건강보험법 법무부 권리금보상인정 감사원 조사 서명 사이버사찰 국방개혁 황진하 메가박스 용산참사 의료채권법안 공적개발원조 관할관감경권 공익신고 변호사시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경찰청 한나라당 공직자부패수사처 병력 한진중공업 자영업자 보호감호제 사개위 근로기준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압류대상 서울시조례 ssm 기본료 환산보증금 소득세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제도 고령화 농어촌주민 국가정보원법 사회보장수급권 사모투자 의건서 정치자금 사용기간 상속재산 자산관리공사 고비처 수급자 세무조사 경상남도의료원 사회복지 인터넷전문은행법 pef 무단파기 가이드라인 이영호 법률개정 지역복지계획 특검 국회의원 집회의자유 이라크파병 특별활동비 주요회의록 건교부 배임수재 추심 원격의료 감경 회생 저출산 윤리특위 대주주 사생활 홈플러스 지방자치 LH 국민의재판청구권 공판중심주의 신용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반부패총괄기구 날치기 경영권 영리병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금융허브 예타 특수고용노동자 이정현의원 특별사면 보증인 토지보상 퇴직공직자 법원개혁 금융기관 서울시교육청 주택법 조례개정 김문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 전경련 외감법 주거환경정비법 사면법 대리인 공익제보지원 코로나 강용석 영리자회사 영화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파병반대 실업 부방위 형평성 도모 고등교육법 집단소송 이해충돌방지 지역가입자 증권거래 포이즌필 경찰 물대포 증권집단소송법 정책정보 이동통신 부도임대아파트 은산분리 책임성 한계채무자 정보경찰 공공주택특별법 출산휴가 사면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민연금법 김진태 DTI 공직자부패조사처 계약갱신요구권 여신 전달체계 가명처리 전병헌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구속 공적인프라 매뉴얼 세수부족 재정신청 신의료기술 검사직무대리제 감청 사이버안보법 전문성 채무자 노동조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영업지역 마트 본인부담상한제 청원 국가재정 정보공시 회사법 지배구조 기소권 살인범죄 보험업법 비정규직 SKT 징벌적손해배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경비업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법인 청년고용할당 기획재정부 간이과세폐지 졸업유예제 북한인권법 분쟁조정 건강보험공단 통해원 불법소득 산업안전 군사법원법 심의제 사개특위 이라크 지방교부세법 국방위원회 진주의료원 사모펀드 한국투자공사 권익위 불로소득 알권리 주거취약계층 자산불평등 한국은행 통신비밀보호법 파생상품 검경수사권조정 노동3권 부정청탁 부산저축은행 주식 공직부패수사처 분양 예타면제 산재보상법 경직법 불법정치자금몰수 세법 불공정거래 분식 서영교 정무위 배임횡령죄 퇴거료보상제 5% 차별시정 국민건강보험정보 기초연금 신용소비자보호법 강기갑 공악악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모욕죄 공공성 이재용 바우처 기록물 평화권 집단소송제도 선거제도개혁 병원인수합병 최순실예산 국공립보육시설 임차인 UAE 폭리 원조정책 노인수발보장법 국가사이버안보법 특별수사청 수사기소분리 형법 퇴거보상제 불법대부업 연대책임 경상남도지사 폭리제한법 시위집단소송법 경륜 법조일원화 마이헬스케어산업 복지부 통합도산법 아동수당 Poison Pill 김석기 테러방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률 집중투표제 사면 신용카드 차별철폐 고용안전망 회사기회 임대료 황영기 투기억제 입증책임완화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재정민주주의 안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순환출자 검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용비리 학자금 Private Equity Fund 포털 개정 권리보장 의료채권발행 헌법 은행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불제 법안심사소위 황우여 금융지주회사법 이학영 가명정보 통비법 금융위 당원 국회청원심사규칙 취약계층 정규직전환 경찰위원회 임차인 권리승계 금융투자자보호 자율준수프로그램 재경부 수직계열화 광고 이주민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학자금대출 도청 영리행위 체인형병원 기업 강제집행 김춘진 민법 세율인상 주식백지신탁 취업 안행위 중소기업 금산분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양심의자유 보건의료 검사징계 가입자 고용보험법 파산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전자투표제 하한액 건강보험료 주휴수당 로제타플랜 노인수발보험제도 21대 국회 재벌 대기업 금융회사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IMF 도박규제 불법채권 버핏세 프로파일링 노동이사제 투기 공공택지 CU 특고노동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진경준 레바논 취업제한 빚보증 KBS 참여정부 도시 법무부장관 남양유업 전세 추징 전매제한 손실보상 법인세 통신비밀 서울시 대주주 자격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알뜰폰 청원안 스크린 독과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비주택 고시원 재산등록제도 정치참여 중앙당 포괄위임금지 원칙 반부패 전관예우 육아휴직 영업시간 직권남용 자정기능 부동산보유세 입학금 부양의무자기준 건설하도급 열거주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취지 검찰개혁 시공비 학원 주주대표소송 하위법령 주택정책 조례 게시물 삭제 독립성 권한분산 대학적립금 공여자 통신비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천정배 국민권익위 대주주 사금고 대우조선해양 사형제 미사일방어체제 이한성 금융소비자보호법 독촉 의료비 후원회 금융위원회 호의보증 수발급여 특별위원회 양심선언 사법농단 김선미의원 불법도박 이미경 증거조작 면죄부 투명성 재정비촉진사업 민생 남북관계기본법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중기청 성범죄 성립 국토계획법 사법행정위원회 토지초과이득세 광장조례 HOEPA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 헌법제21조 KMH 상가임대차보호법 방심위 빈곤 아프간 국가청념위원회 수급업자 디지털 검사 배제신청권 공공기관 국정조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공임대주택 도촉법 시민사회개헌안 변호사법 법조윤리 구분계리 고령사회 금융감독 공익법인 '갑질' 과세방안 해외펀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부업 동의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김포공항소음소송 무상교육 대선개입 세븐일레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비자집단소송 사업조정신청 특례금리제도 비공식주거지 실업자 의원정수 수의계약 폭력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주거급여 구직급여 노동부 종부세 수사권조정 부정부패 유통근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보기관 체포 양심적병역거부 임투공제 공정거래법 특가법 투표독려 사법행정자문회의 거버넌스 농어촌 안민석 복무규정 남북기본합의서 가맹점 헌재 보건복지위원회 채무자 형평성 조세형평성 재정운영위원회 삼성 CGV 성적기준 특별검사 사회보장급여법 신원조사 빈곤층 민주적 통제 밀어내기 압수수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통산업발전법 보육비용 책임준비금 기초연금법 독약증권 인재근안 삭감 이자율 청탁금지법 보건복지증진 특례과세제도 양형기준안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감찰 경제민주화 구금 기업집단 지급결제제도 정부조직개편 헌법재판관 박근혜 정부 인권 기본형건축비 형소법 박주민 맹형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다중생활시설 채권자 여신전문금융업법 20% 공무원노조 속기록 금감위 천성관 비용부담 정보통신망법 대표소송 유통법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관계법 뉴타운 예비타당성 자본시장통합법 공평과세 소위원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채권추심 변호사 나꼼수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요양보험 영상녹화 제한 완화 금산법 금융종합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판사 정원 공익제보지원조례 서민금융 의견청원 상가임대차법 삼성카드 신속처리 교과부장관 행정편의 패킷감청 방통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대중소상생 전월세 상한제 퇴직자 사적 접촉 생명 주한미군 노인요양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정보수집 뇌물죄 사립학교법 대운하 자활장려 민변 국정원 직접수사 유출 중수부 고리대 유권자 건강정보보호 피자헛 인터넷 공개 지역정당 법 시행 약사법 보증금 증액 노동자 상법 회사편 경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아랍에미리트 주거권 YTN sns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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