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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윤영덕 위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운영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20211215_입법청원_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 위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 구금 중 수당 지급 말아야 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했습니다. 
 
유성진 소장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수당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는 법적 미비로 인해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 예외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11215_입법청원_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 위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참여연대

 

19대부터 전현직 의원 13명이 구금 중 받은 수당 약 13억 8천만 원

민선영 간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검찰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을 조사한 결과,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현재(21년 12월)까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전현직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박주선, 이석기, 조현룡, 김재윤, 박상은, 송광호, 박기춘 전 의원(7명), 20대 국회 배덕광, 이우현, 최경환 전 의원(3명), 21대 국회 정정순 전 의원과 이상직, 정찬민 현 의원(3명) 등 총 13명에 이르며,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 13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해, 사망 외에는 지급 중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 때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의원은 구금 중에도 수당을 얼마나 받았나?' 팩트시트 [크게보기]

구금 중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하는 지자체 사례 본받아야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불법 행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경북도의회 등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는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만 되어있을 뿐,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의회를 본받아 국회 또한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윤영덕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다른 공무원보다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될 때는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 중 하나”라며 청원안 소개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기본적 직무인 의정활동에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 수당이 아닌 30% 면세되는 경비로 지급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수당이 특혜성 시시비비에서 벗어나고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입법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16 입법의견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10.18 폐기 
715 입법의견서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714 입법의견서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23 폐기 
713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712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711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710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709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708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707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706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705 입법의견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06 폐기 
704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703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702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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