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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경제력 집중 기본형건축비 사모투자 사적이해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안 집속탄 청년실업 경찰개혁 감찰 정보공개법시행령 교과부장관 생명 공동임대료 검사 뉴타운 경찰개혁네트워크 헌법 Private Equity Fund 공정성 빈곤 방통위 최저생계비 단축 사업조정신청 무상교육 전경련 금산분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호감호제 공직자윤리법 장기요양제도 보험료 관치 국군 사용권장제도 등록금상한제 법원조직법 분양원가 자활계획서 폐기 수의계약 독약조항 특별재판부 전병헌의원 최순실예산 신의료기술평가 투표독려 비과세 전자정보 방송통신위원회 GDPR 공적개발원조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원격의료 한진중공업 비주택 후불제 판사 정원 평화유지군 이용권 어린이집 고용보험법 화상경마장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전문성 제주해군기지 임시차단 5% 서울시 공무원 간첩 회생 시민사회개헌안 특수수사 금융위원회 재개발 부방위 재정운영위원회 영리자회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수사 부양의무자기준 건강보험료 부패방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세월호특별법 실업 남북관계 헌법재판소 고금리 평화의섬 더불어민주당 금융허브 기소권 보험업법 법조경력 등록금차등 집단소송법 구분계리 신속처리 특혜 증권거래세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의견 경찰청 인공지능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산업재해 노인복지법 재건축 퇴직관료 국정감사 퇴직자 사적 접촉 금리 sns 시정조치 인사혁신처 반값등록금 사법개혁위원회 지주회사 한국재단설립법 농어촌주민 남양유업 이해충돌방지 사면심사위원회 한국형헬기 최고이자율 보궐선거 한계채무자 행정편의 구속 영상녹화 계좌추적권 가맹점 노동부 미군기지 2천만원 용산 바우처 기록물관리법 파산선고 홈리스 국민권익위 게시물 복원 조정협의 입학금 징벌적손해배상제 권리금보상인정 주택임대차 의료채권 법조일원화 민법 금융감독 HOEPA 자기거래 주한미군 전세대란 취약계층 학교보건법 삭감 공수처 통신비밀보호법 임명 기간제법 대통령직인수위 금융지주회사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최저임금 환자 지역복지계획 사회서비스공공성 사이버안보법 극민연금법 재산신고 아프간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 로제타플랜 해외파병법 배심제 임대료 정무위원회 공공택지 배임횡령죄 법학전문대학원 금융감독체계 이라크파병 예타면제 국가보안법 정책정보 건강정보 보증인보호 송파세모녀 공익제보지원 개인정보전송요구권 향응 등록금 재경부 자산관리공사 고용정책기본법 제도적상생 국회의원이해충돌 공정거래위원회 사면법 제주도 포괄위임금지 원칙 저출산 공익침해행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금융종합과세 가입자 양승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인부담상한선 박원석 사법행정위원회 부양의무자 군사법폐지 상가임대차법 주요회의록 법인세 기업집단 이학영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습기살균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업 국민참여재판 천성관 개인정보 금융감독원 특고노동자 증감청구 국가인권위 압수수색 초과징수 양도차익 의료민영화 청탁금지 특별법 급식예산 간이과세폐지 비밀관리법 사법농단 KMH 퇴거료보상제 중소상인 공청회 원고적격확대 약탈적고금리 기초수급자 민생보위 세율인상 환산보증금 제주 근로기준법 대통령 신용정보 수사권조정 세월호 국가보안법폐지 개인회생제도 증권집단 노인수발보험제도 군인인권보호관 해군 국민건강보험정보 집단소송 공적채무조정 주식의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금 권리금 인권 환경 전세반환보증보험 자의적수정 윤일병 용산참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공공기록 중소기업청 여신 정치사찰 양승태 서울시조례 정보공시 국민권익위원회 중도사퇴 대부업법 기금운용위원회 pef 한나라당 도박규제 주민 법사위 기초생활수급자 명예회복 밀어내기 대주주 자격 회사기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감위 감사원 디지털 표준임대료 채무자 형평성 보호감호폐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해킹 친환경무상급식 추징 병원인수합병 포이즌필 취업 삼성전자 김진태 변제기간 국방위원회 매뉴얼 사회양극화해소연대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노동조건 국회 정무위 공공보건의료 공직자 삼성카드 대체복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사 급여 범죄예방진단 행정안전부 비례대표 선거제도 Poison Pill 인사청탁 의혹 선거법 도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경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손범규 이해충돌 4차산업혁명 행안부 스크린 독과점 맹형규 산업안전 불법도박 포털 직접수사 영리화 금융 시장 군사법원 경제민주화 사찰 입증책임완화 양형 원조정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헌재 유엔 한국은행 장기요양요원 정치자금 세비 재산세 공공주택 엄벌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상가건물 정개특위 의무휴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인정보유출 소득세법시행령 코로나 보건복지 추정소득 사법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노동3권 자금지원 세무조사 학원료 폐지 셉테드 후원회 건정심 mso X파일 국기법 시행령 폭력 채무자회생법 보건의료 백지신탁완화 광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보기관 국회 정무위원회 기부금품법 수당 변호사자격시험 지역복지 공직자부패수사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금융실명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재보상법 불법채권 회의공개 규제프리존 손해배상청구소송 롯데시네마 정리해고 전월세 사법 의료 졸업유예제 강용석 법무부장관 유배당보험계약 서기호 천정배 정보이동권 노동자 기금운용 민주적 통제 회의록 전기통신 대학경쟁력 이영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파산법 기지국수사 LH 대형마트 개인정보보호법 군사안보사령부 비금융주력자 공공위해 영유아보육법 보육료 유권자 신용정보법 방문진 형평성 도모 빈곤층 고용보험 소비자집단소송 소송 호의보증 회사법 사면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보증제도 대부업 국가장학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신청 투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영향력 기부문화 700만금융소외자 대중소상생 3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고령사회 증액청구 강만수 원가변동제 주식 이자제한법 직무관련성 부동산보유세 관점에따른차별 인터넷전문은행법 통비법 학원 가산비용 전재희 이의제기 신용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주택담보대출 실업대란설 정당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케이블 기업의사회적책임 참여연대 주거환경 검찰개혁 이행급여 BHCA 형소법 전달체계 경제자유구역법 마이데이터산업 상속재산 삼성테스코 서영교 주택공급 관리신탁 빚보증 권리보장 통신비밀 건강기록 회사기회유용금지 모욕죄 돈세탁방지법 청원 세정 파견 교육부 임대주택법 보건복지증진 치안정보 4대강 대통령기록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지역정당 소득세법 진주의료원 해외파병 국민연금법 군검찰 임시조치 내부고발 주거환경정비법 조세형평성 옥시레킷벤키저 자정기능 부동산 전월세상한제 월세 공공주택특별법 상임법 특가법 중소기업 공익제보지원조례 남북관계기본법 안민석 중대재해 테러방지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주주의 양심적병역거부 상가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관 자활장려 KIC 불법소득 심판관 교비회계 용산기지 배심원 평결 파병 의원정수 국회동의권 경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초연금 조세형평 국민기본선 공평과세 신용불량자 외국펀드 대출금리 윤리특위 금산법 전세 건설하도급 비밀 상속인 93조1항 개헌 멀티플렉스 법조비리 금융회사 기록물 권한분산 정보공개 연합토지관리계획 집단소송제도 증거위조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원안 김문수 반박 보증금 ODA 아동수당 상설특검 서울회생법원 전속고발권 사개특위 증권거래 손해배상 청탁금지법 지방정당 대테러센터 북한인권법 독립성 정보인권 황철주 열거주의 검사 배제신청권 의무교육 과외교습 UAE 법조윤리 금감원 다중생활시설 금융기관 정치관여금지 주거기본법 군사개입 양심의자유 참여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사채 손실보상 황우여 고등교부금 고비처 평화군축센터 소득세 부패방지 시행령안 뇌물 국제개발협력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백혈병 국회법 하한액 강기갑 국민건강보험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CGV 채권자 보육비용 임대아파트 시공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인사검증 가계부채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저축은행사태 스톡옵션 고등교육법 원청 권미혁 사립학교 홈플러스 대량해고 진경준 약사법 파병반대 신원조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모금 차임 선거운동 수급업자 체계자구심사 사회서비스 소위원회 분양가 상한제 강제집행 공공임대 한동훈 신용회복정책 임대보증금 국정원개혁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사회보장수급권 이해충돌방지법 보증금 증액 삼성 합헌 저축은행정책 당원 문재인케어 특례금리제도 변호사징계 평화 사교육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김포공항소음소송 실손보험간소화법 국가청렴위원회 체포 상법 회사편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임차인 내부제보 고리대 게시물 삭제 감청 황진하 보험회사 세법 생활환경 내부공익신고자 지상파 직무범위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공익신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형기준 금융차명거래 부동산투기 사회보호법 대주주 안행위 집시법 불법사찰 은행법 단말기 초등 무상급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고시원 세입자 경제개혁연대 월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박근혜 정부 김부겸 공악악법 공직자윤리 감사위원 분리선출 한국장학재단 의료급여법 국회운영위 양형위 불법채권추심 사회보장기본법 상장주식 LTV 자산불평등 도시재정비 공무원행동강령 특검 공공임대주택 조례 영화관 세수부족 의료채권발행 임차인 권리승계 검찰 종교인과세 DTI 주거급여 정보통신망법 가맹사업법 파생상품 불매 시행규칙 변호사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퇴거보상제 영리행위 20% 아랍에미리트 마이헬스케어산업 대학적립금 보증인 CU 변호사시험 해외펀드 압류대상 의건서 분쟁조정위원회 특별활동비 공여자 김영주의원 재정민주주의 동의안 분쟁조정 감사 삼성생명 책임준비금 백지신탁 부산저축은행 미사일방어체제 중수부 신용소비자보호법 김영란법 지방의원 반부패 사모펀드 포괄주의 장기요양급여 적립금규제 부정청탁 서울시 금융소비자 심의제 정부조직개편 국기기록원 건강보험공단 유출 형법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 사생활 전국민고용보험 인재근안 42% 이스라엘 기부 통일해외정보원 개정 공직윤리 이자제한 금융투자자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이재용 국민소송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도시 주주대표소송 학교급식법 인터넷 공개 국민의재판청구권 파생상품 과세표준 경륜 국공립보육시설 서명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중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민주당119특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공익법인 회계법인 민주노동당 안도현 이중대표소송 검사징계 산업통상자원부 노인복지회관 다중대표소송 구직급여 김도읍 이차보전 입법예고 단통법 패킷감청 민생 순환출자 양형위원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경기조절 국회 공무원 법률 퇴직공직자 공공의료 공익제보자 외감법 투표참여 외교정책 사행산업 해외파견 제한금리 전기통신사업법 이자율 공공분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법 대리인 과징금 공직자부패조사처 집시법11조 보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급결제제도 부정청탁방지법 의견서 사회복지 수급자 신의료기술 실업자 보육시설 경상남도의료원 징벌적손해배상 출자총액제한 편의점 정보수집 법안심사소위 사업조정제도 유통법 파산신청 서울시의회 기획재정부 비정규 사개위 상가임대차 성립 중앙당 권리 조사 노동소득 검경수사권조정 증권집단소송법 주거비 도촉법 기본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군인권공동행동 소득재분배 이지문 이영희 서민금융 국가정보원법 대선개입 대리점 임투공제 고령화 서울시교육청 수직계열화 전자투표제 공익변호사 차별철폐 상인 정보공개법 공공의료 확충 평화권 사형제 조사권 뇌물죄 군인권 제약회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고지원 주거취약계층 집시법12조 비공식주거지 사생활침해 불공정거래 예타 이메일압수수색 서법개혁위원회 사용기간 소수주주권 소득보장 세븐일레븐 북한인권 군사법원법 검사직무대리제 FIU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분양권 전매 제한 폭리 가이드라인 도청 국가계약법 입법 경찰법 경비업법 의료영리화 제주도청 표시광고법 대우조선해양 의료급여 상한제 남북기본합의서 기본료 통합도산법 이정현의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심리전단 노회찬 국정조사 주거환경개선 노후소득보장체계 복지부 중앙수사부 김선미의원 상법 정치관계법 상설기구 한승수 의료비 채무자회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IMF unifil 경제정의 민사집행법 형량 소비자 의료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갑질' 퇴직후취업제한 부정부패 이주민 추심 박준선의원 보증 미네르바 법률개정 3기신도시 불법정치자금몰수 경실련 공익사업 공직부패수사처 정치참여 보건복지위원회 위헌 사법행정자문회의 공정위 피자헛 영업지역 국방개혁 최재천 탄압 복무규정 투기억제 출총제 헌법제21조 재출마 무상급식 반대 분양가 엠비악법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프로파일링 특별수사청 국민연금주식 배심재판 예비타당성 노인수발보장법 처리위탁 차등부과 공익제보 수강료 정부 과잉대출규제 론스타 요양보험 법 시행 상생법 나꼼수 인터넷전문은행 윤리심사안 사법시험 종부세 선거개입 마트 배임수재 시위집단소송법 지역가입자 특수고용노동자 사립학교법 의료채권법안 기초연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불법대부업 재벌 미등록대부업 본인부담상한제 국토계획법 보육 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불공정 로스쿨정원 회계 종합부동산세 패킷 연대책임 노인요양 유통근로자 채권추심 사법개혁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사개추위 수급권 차별시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개인회생 건보공단 선거참여 정치개혁시민연대 재정건전화법 이인수 국방개혁2020 의약품 자율화 날치기 신용불량제도 사회보장급여법 공공성 국방부 부자증세 이종걸 용역폭력 청년고용할당 연금 이한성 독촉 ICL 배심원단 주택정책 보증최고한도 양극화 재정비촉진사업 과세방안 공정 표현의자유 한국은행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법원 의료공공성 국민연금 철거 산안법 정보통신업 법원행정처 대표소송 비용부담 건강정보보호 불법파견 대부업자 입법의견서 보건복지부 학자금 병력 최고금리 금융위 졸업 성적기준 제주도의회 외환은행 KBS 양심선언 여신전문금융업법 방심위 납품단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금융정책 이동통신 신용 집단소송제 국가재정 남북한인권협력법 변호사법 무이자 대출자격요건 선거제도개혁 공정거래 강제집행제한 취업제한 획기적 의약품 특례과세제도 건강권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청원 집합금지 부정청탁금지 전매제한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법안 사이버사찰 자영업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월세폭등 사이버수사 자율준수프로그램 기초법 레바논 실업급여 개인신용정보 복합쇼핑몰 사이버안보 국정원 위협인식 집중투표제 등록금넷 법인 농어촌 본인부담보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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