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10-1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연대기구명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견서 제출처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 관련 활동 2005-10-13 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첨부파일:[의견서]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자영업자 간편납세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제정에 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